다시 꼬인 한·일관계 어떻게 되나

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오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자 정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기술 교과서 발표가 일본 지진 지원 등으로 모처럼 화기애애해진 한·일 관계에 한순간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이 확대·강화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가 기존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난 데다,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한 교과서도 기존 1종에서 4종으로 늘어나는 등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야욕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응도 더욱 단호해진 분위기다. 일본 측의 발표 직후 정부는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권철현 주일 대사는 31일 외무성을 방문, 항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권 대사의 본국 소환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독도 기술을 담은 교과서 수가 늘어나고 기술 내용도 후퇴 또는 악화된 것으로 우려한다.”며 “일본 측이 애국심을 강조한 개정 교육기본법 및 2008년 개정한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 등에 따라 영토 기술 내용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만큼 일본의 영유권 주장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항의 전달이나 기존 영유권 공고화 조치 등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점에서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이다. 조 대변인은 “일본이 문제를 만들었으니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며 “일본이 이 문제를 풀지 않는 한 갈등은 앞으로도 연례적으로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원인을 제공한 일본 측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일본 지진 발생 이후 민관이 협력, 성금을 보내고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등 한·일 관계가 개선된 가운데 일본의 고질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터져나와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독도 문제가 영유권 분쟁이나 외교적 교섭, 사법적 해결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하에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한·일 관계라는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러나 지진 지원과 독도 문제를 별도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이날 오후 생수 480여t과 즉석밥 10만개, 조리김 4만 5000개를 일본에 보냈다. 인도적 지원과 독도 문제를 연결시키지 않음으로써, 일본 측에 각성을 촉구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학생들에게 주입함으로써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본의 미래에도 부정적”이라며 “일본 조야에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도록 양국의 시민단체 등과 협의,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검정에 통과한 교과서는 오는 7~8월 학교 별로 채택, 내년부터 사용될 예정인 만큼 이를 막아보겠다는 것이지만 독도 관련 기술이 담긴 도쿄서적 등은 점유율이 50%가 넘어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