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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명 위치 모바일 감시 ‘빅브러더 차이나’

1700만명 위치 모바일 감시 ‘빅브러더 차이나’

입력 2011-03-04 00:00
업데이트 2011-03-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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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시민 A는 어느 날 시내 서북쪽 창핑(昌平)의 집을 나와 지하철을 타고 톈안먼(天安門) 광장 옆 왕푸징(王府井)의 맥도널드 매장에 도착했다.

공안국 중앙관제실의 모니터에는 A를 비롯한 휴대전화 이용자 수만명이 비슷한 시간 왕푸징 맥도널드로 몰려드는 위치정보가 잡혔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통해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공안 당국은 즉각 병력을 배치해 몰려드는 휴대전화 이용자들을 해산시키고, 이 정보를 이용해 그들의 향후 동태를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이 같은 가상시나리오가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게 됐다.

베이징 시가 전 시민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이용해 ‘시민 외출 동향 정보 플랫폼’을 구축기로 했다. 2000여만명의 베이징 시민 가운데 휴대전화 이용자 1700만명의 이동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교통 체증 관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르면 톈퉁위안(天通園) 등 외곽 베드타운을 중심으로 상반기부터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관리한다는 얘기여서 당장 네티즌 등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누설 등 사생활 침해 우려와 함께 ‘빅 브러더’의 등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신경보 등 관영 언론들조차도 3일 “아무리 공공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해도 사전에 이용자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플랫폼 구축을 준비 중인 베이징 시 당국자가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알 수 있어 인구 관리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점도 ‘빅 브러더’ 현실화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지난해 9월부터 휴대전화 실명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만큼 누가 어떤 장소에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공안 당국이 집회 방지 등에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베이징 시 과학기술위원회 사회발전처 리궈광(李國光) 부처장은 “시스템이 구축되더라고 엄격하게 정보를 관리해 사생활 정보 누설 우려를 없앨 것”이라고 했지만 시민들의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1989년 톈안먼사태 후 사회 불안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은 최근 들어 감시카메라의 대폭 확충 등을 통해 국민들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기도 하다. 2009년 한족과 위구르족 간 민족 충돌이 빚어진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 지난해까지 4만 7000대가 넘는 카메라가 새로 설치됐는가 하면 남부 광둥성은 18억 달러를 들여 지난해까지 주요 도시에 카메라 100만대 설치를 끝냈다.

주요 도로와 간선도로, 학교, 병원 등 의 공공시설은 물론 호텔과 유흥시설 등으로 감시 지역을 크게 늘렸다. 충칭 시도 내년까지 시내 감시카메라를 50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국 전체적으로는 약 700만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2014년까지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1-03-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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