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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바란다/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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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1-03-01 18:12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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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 학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대통령 직속 상설행정위원회로 격상돼 출범한다. 국과위가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연구개발(R&D)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모양이다. 현재 우리나라 R&D 투자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지난 3년간 1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3.6%로 세계 4위를 차지하니 괄목할 성적이다. 현 정부의 업적 중 가장 높이 평가받을 분야는 연구개발의 투자 확대와 지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에서 조사한 5년 주기별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를 살펴보면, 3.5회로 세계 평균 4.8회보다 훨씬 낮다. 논문은 많이 썼지만 다른 연구자들이 참고할 훌륭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의미다. 좀 심하게 말하면 아무도 읽지 않는 논문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연구의 질을 높이고 과학기술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R&D 투자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됐다. 그런 면에서 국과위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생명과학 R&D에 대한 투자 확대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 R&D 예산은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다. 국방예산을 제외하곤 가장 많은 액수의 국가예산이 보건의료분야에 투자되고 있다. 2009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미래재생의학 연구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이같은 보건의료 R&D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NIH)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부처 간 투자 중복을 막으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일본에서도 작년에 국가 R&D 로드맵을 새로 작성하면서 2대 주력분야로 생명과학과 친환경 에너지산업을 꼽았다. 여기에 투자를 집중한 후 그 열매가 산업 전반에 퍼져 나가게 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생명과학 R&D 투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에 분산되어 있다. 그나마 올해 정부 R&D 예산의 2% 정도만이 보건복지부 주관 보건의료 분야에 배분됐다. 이래서는 선택과 집중의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 맞춤 의료와 맞춤 예방사업,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사업 같은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생명보건의료 분야 R&D 예산의 확대가 가장 절실하다.

또한 생명보건의료 분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개선하는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바이오신약 개발 사업만 해도 현재 보건복지부는 물론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를 포함해 최소 8개 부처가 관여하고 있다. 최근 삼성그룹이 향후 10년간 약 2조 1000억원을 바이오신약 R&D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매출 400조원을 낸다는 목표인데, 건강과 의료 분야에서만 80조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강관리산업과 의료기기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 한다. 미래 시장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기업들이 생명과학 분야의 산업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와 기업의 역동성이 맞물린다면 우리는 엄청난 상승 효과를 얻을 것이다.

국과위가 해야 할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융합형 인재 양성이다. 우리나라 R&D는 1960~1970년대 산업화 초기 민간 주도의 경공업 산업에서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 육성 시대로 발전했다. 이후 2000년대 기초 원천기술 개발을 지향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현재는 선진국 추격형에서 창조적 혁신체계로 갈 상황이다.


이를 위해선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과학기술과 지식으로 무장하고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인재 양성이 필수다. 인재는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학에서 융합형 교육을 받고, 글로벌 감각을 익힌 후, 이를 바탕으로 세계 무대를 뛰어야 한다. 대학-연구소-산업체로 이어지는 연계사업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미래형 인재 양성을 대학들이 갖추도록 국과위는 지원해야 하며, 이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있어야 한다. 국가 R&D 예산의 20% 정도만이 대학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국제수준 논문의 80%가 대학에서 생산되고 있다.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열릴지는 지금 씨를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잘 뿌리느냐에 달렸다. 국과위의 역할이 막중하다.
2011-03-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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