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4만弗이면 선진국? 고용 중심 새 경제정책 써야”

조순(83)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원로다.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부총리, 초대 민선 서울시장을 거쳐 민주당·초대 한나라당 총재 등 정계와 경제계를 넘나들며 격동의 현대사에 한획을 그은 인물이다. 20년간 대학 강단에서 경제학을 강의하며 불모지대나 다름없던 한국 경제학의 초석을 닦은 그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정신으로 한국 사회 개혁에 자신의 경제이론을 접목시키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린다. 그는 1988년 12월 부총리로 관직에 첫발을 디뎠다. 토지공개념 등 안정 위주의 긴축정책을 주장하다가 3당 합당을 준비하던 집권세력과 재계의 경기부양을 위한 성장론에 밀려 중도 하차하는 비운도 겪었다. 한국은행 총재 시절에도 중앙은행 독립과 통화가치 안정 등을 외치다 정부 측과 알력을 빚어 물러나는 등 원칙주의자로서 진면목을 보여 줬다.



조 전 부총리를 1일 서울 봉천동 자택에서 만났다. 30년 가까이 살아온 집안 거실에 각종 난과 꽃들이 가득한 가운데 20년 넘게 사용했을 법한 브라운관 TV가 눈에 띈다. 검소함과 겸손의 덕목으로 인생을 헤쳐 온 그의 모습이 낡은 TV와 겹쳐진다.

1928년(용띠) 생인 그는 올해로 여든셋의 나이지만 인터뷰 내내 정확한 수치를 인용하면서 또렷한 기억력을 보여 줘 기자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는 현역을 떠나서도 여전히 자유로운 시각에서 사색과 독서에 몰두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환한 웃음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지만 현 정부의 국가 운용 전략 대목에 와서는 심각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장기적인 국가 경영 비전과 철학이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의 운영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운을 뗐다. “관료들은 목표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든지 해내는 집단이다. 현재 뚜렷한 국가적 목표가 없기 때문에 관료들은 국가보다는 자신들의 출세를 위한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장 제일주의, 성장 지상주의의 국가 정책이 문제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이런 정책으로 양극화와 경제불균형, 재정적자, 국제수지 적자 등 부작용이 컸지요. 현재 기축통화국의 위치도 위협받는 신세가 됐고요. 성장 지상주의, 즉 신자유주의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봤듯이 전세계에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도 성장 제일주의에서 하루빨리 이탈해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패러다임은 무엇입니까.

-경제성장을 해서 소득 4만 달러가 돼야 선진국이 된다는 구호는 공허한 도식이에요. 그런 정책은 양극화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하게 국민들이 알게 하고 정부와 기업과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방향을 알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낡은 이데올로기에 따라 소모적인 논쟁만 하면 성장 잠재력을 기를 겨를이 없습니다.

나는 성장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고용 제일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 중심의 정책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요.

-고용 중심주의로 경제정책의 초점이 맞춰지면 고용을 확보할 수 있는 내수산업이 발달합니다. 수출은 물론 중요하지만 길게 보고 내수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대기업만으로는 고용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내수산업이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야 합니다. 고용이 많아지면 양극화 문제도, 분배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입니다.

성장에서 고용중심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교육문제는 중요해요. 각급 학교에서 졸업생이 사회의 수요와 일치하도록 교육을 조절해야 합니다. 교육과 학교의 시스템을 정비해서 졸업자와 사회고용인력 수급을 일치시키는 국가적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을 자유시장에 맡기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복지, 분배 정책을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지 논쟁은 진보와 보수의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사회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두고 공허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무상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바로 실사구시이고 실용주의입니다.

→MB(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3년을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개별 정책들이 그때그때 상황논리에 의해 임기응변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경제정책을 포괄하는 비전과 전략이 부족한 것 같아요. 상황논리에 따르다 보니 국가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게 됐습니다. 아직 나라의 앞날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경제를 일관성 있게 이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G20 서울 정상회의 등은 그나마 차질 없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최근 쓴소리를 하셨는데요.

-약간의 오해가 있었어요. 나는 FTA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FTA만 하면 무조건 이익이 된다는 관념은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미 체결한 FTA는 해야 하지만 FTA 만능주의는 위험한 사고라고 봐요. 그렇게 좋은 것이면 다른 나라들이 왜 우리처럼 안 하겠습니까.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FTA에 어떤 ‘함정’이 있다고 보시나요.

-FTA를 많이하면 할수록 우리의 대외 경제정책을 펼 여지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수출과 해외투자를 좀 늘릴 수 있지만 반대로 수입과 해외투자를 받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생깁니다. FTA가 많아질수록 능동적인 경제정책의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 세상 사는 이치지요. 경제주권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무조건 남발하면 안 되고, 신중한 자세로 선별적으로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정부의 목표인 3%대 물가인상과 5%의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근 곡물가 급등이나 유류파동 등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3%대의 물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키기 어려운 목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5%의 경제성장은 더 두고 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추세는 괜찮아 보입니다.

대담·정리 오일만 경제부 차장 oilman@seoul.co.kr

사진 이호정차장 hojeong@seoul.co.kr



●약력

▲1928년 강원도 강릉 출생 ▲49년 서울대 상대졸업 ▲67년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박사 ▲68년 서울대 상대 부교수 ▲70~88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88~90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92~93년 한국은행 총재 ▲95년 서울시장(초대 민선) ▲97~98년 한나라당 총재 ▲98~2000년 15대 국회의원 ▲2002년 이후 민족문화추진회 회장, 명지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바른경제동인회 회장 등으로 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