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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정상회담 앞두고 ‘北核관리’ 포석

美·中 정상회담 앞두고 ‘北核관리’ 포석

입력 2010-12-23 00:00
업데이트 2010-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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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핵 이용 권리가 있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 표명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당사국 간 논의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한국, 미국, 일본 등이 “북한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이용 권리를 언급, ‘북한 끌어안기’에 나섰다.

●中정부 ‘북핵’ 왜곡·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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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1일 중국 어선 침몰과 6자회담에 관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베이징 신화 연합뉴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1일 중국 어선 침몰과 6자회담에 관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베이징 신화 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왜 지금 시점에서 북한의 핵 권리를 언급하고 나섰을까.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9·19 공동성명과 IAEA의 감시 등을 언급했지만 방점은 북한의 핵 이용권 인정에 찍혀 있다. 북한의 IAEA 사찰단 복귀 언급을 긍정적 태도변화로 간주한 것이다.

하지만 장 대변인의 이 언급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크게 4부분으로 나눠진 9·19 공동성명 1조는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해 북한의 주장과 다른 국가들의 존중을 명시했지만 이에 앞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의 포기,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등을 전제하고 있다. 장 대변인은 북한의 핵 이용 권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밝히면서 그 전제조건을 모두 빼버린 것이다.

●6자회담 재개 위한 무리수

이에 대해 6자회담 진행에 밝은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의 핵 이용권을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왜곡, 단순화시켰다.”면서 “상황을 대화국면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미 사용가치가 떨어진 영변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 수용을 내세운 북한의 조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어떻게든 6자회담 재개 수순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처럼 서두르는 것은 내년 1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 전에 북핵 문제가 최소한 관리국면으로 들어서야 한다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후 주석이 북핵 문제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 외교당국의 조급함이 장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드러났다는 얘기다.

평화적 해법을 강조함으로써 한·미의 대북 및 대중 압박을 약화시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한·미의 군사훈련, 중국에 대한 대북 압박 요구 등으로 중국은 경제에 집중해야 할 힘을 뺏기고 있다.”면서 “한시바삐 이 같은 압박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IAEA 사찰 허용 소식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이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핵 논의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폐기’에서 ‘동결’이나 ‘기존 핵 인정’ 쪽으로 옮겨가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미·일 등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해 온 중국의 북핵 정책이 근본적으로 궤도를 수정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어서 향후 북핵 관련 중국의 언급을 더욱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성을 던져주는 대목이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0-1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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