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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대해부-유신사무관]70~80년대 736명 특채… 현재 50여명 공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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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인 특별채용으로 한때 공무원 사회에 파란을 일으켰던 ‘사관특채 공무원’들은 현재 어떤 위치에 있을까? 흔히 ‘유신 사무관 출신’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들로 1977년부터 1987년까지 10년 동안 736명이 공직사회에 특별채용 방식으로 유입됐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문제로 불거진 외교부 특채가 음성적인 것이었다면 유신사무관 특채는 제도화된 공공연한 특채였다.

이들이 공직사회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최소 23년, 최대 33년이 지났다. 군 복무 기간 5~7년을 감안하면 이들의 사회경력은 단순 계산으로도 28~40년이 된다. 사관학교를 23~24세에 졸업했다면 현재 이들의 나이는 51~64세가 돼 상당수는 이미 공직사회를 떠났다.

유신사무관이 공직사회로 진입한 지 30년을 훌쩍 넘기면서 중앙부처 등에서 이들을 찾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사진은 점심 식사후 후문을 통해 정부중앙청사로 들어가는 공무원들의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년 이상 지난 데다 이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 만큼 당시와 현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의 친목단체였던 ‘한길회’도 10여년 전부터 흐지부지되면서 모임의 맥이 끊겨 회원들의 근황을 파악하는 것조차 힘든 상태다.

다만 서울신문이 4~5년마다 다뤄온 공직사회의 인맥관련기사(공직사회의 파워 엘리트)와 각급 행정기관의 취재원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유신 사무관 출신은 현재 50여명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부처의 경우 국무총리실 1명을 비롯해 농수산식품부(1명), 국민권익위원회(2명), 환경부(3명). 행안부(1명), 국세청(1명) 등 15명 정도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이상)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되지 못한 3~4급은 10명 넘게 중앙부처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과천청사 한 부처의 경우 육사출신 공무원 4명이 포진해 있으나 승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0~30명은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등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신사무관은 채용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다. ‘특혜’, ‘유신의 감시자’ 등 온갖 비판을 받으며 정치 쟁점화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공직사회는 당시의 사회분위기상 제대로 불만 표출도 하지 못한 채 벙어리 냉가슴만 앓았다. 특히 사무관 승진을 바라보고 있던 고참 주사(6급)들은 ‘만년 주사’라는 자조적인 유행어를 만들어 내며 응어리를 삭여야만 했다.

1985년 당시 박세직 총무처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사관 출신들의 특채는 공무원법 제28조와 대통령령 108조에 근거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유신사무관에 대한 따가운 눈총은 공직생활 내내 굴레가 됐다. ‘군부정치의 영속화를 위한 것이다.’ ‘군 인사 체증을 풀어내기 위한 방편이다.’ 등 각종 비판이 이어졌다. 나아가 ‘군부 정권의 감시원’, ‘전리품’이라는 말까지 듣기도 했다. 이 가운데 유신사무관 출신들을 가장 괴롭힌 것은 ‘공직사회의 인사질서를 교란한 장본인’이라는 시선이다.

하지만 유신사무관들 또한 공직사회 내의 경쟁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행시 출신자와 내부 승진자들 사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초창기 유신사무관의 90% 이상이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시작했지만 현재 중앙부처에는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국장은 “빨리 승진해서 나간 사람들도 많지만 공무원 조직 적응에 실패해 중도에 사퇴한 경우도 20%가 넘는다.”고 말했다.

물론 공직사회뿐 아니라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울의 몇몇 구청장 등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유신 사무관 출신들도 많이 있다. 유신사무관 출신의 중앙부처 국장은 “개인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유신사무관 출신은 책임감이 강하고 리더십과 자신감이 앞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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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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