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70발에 南 80발… ‘2배 응사’ 교전규칙 왜 안지켰나”

입력 : ㅣ 수정 : 2010-11-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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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軍사전경계·대응 적절성 추궁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갖고 우리 군의 사전 경계 태세 및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13분 만에 대응포격, 적절했나

대다수 의원들은 북한의 1차 포격 이후 우리 군이 13분 만에 대응 포격을 한 데 대해 “국민들이 너무 늦게 대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장관은 “포탄이 떨어진 시점부터는 대피를 해야 했고, 대피 상태에서 (사격 훈련 때문에) 남서쪽을 향하던 포를 다시 북쪽으로 바꿔 놓아야 했다.”면서 “13분 만의 대응은 매우 훈련이 잘된 부대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1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2차 피격 후에는 왜 즉각 응사하지 않고 15분이나 걸렸느냐.”고 따지자 김 장관은 “1차 때와 상황은 마찬가지였다.”고 답했다.

●2차 피격 후 왜 전투기 폭격을 안했나

한나라당 김장수·유승민 의원 등은 “북한이 2차 포격을 가했을 때는 해상에 대기 중이던 F15K를 동원해 북한의 개머리 진지를 폭격해 무자비하게 응징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당 김동성 의원은 “공군기 타격 시 향후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우리도 전투기의 폭격을 생각했지만, 이는 당시 초계 중이던 북한의 미그기 출격과 지대지 미사일 등 또 다른 무기 대응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었다. 공군 대응은 과도한 확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뒤로 했다.”면서 “향후 전투기로 공격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유엔사와 협의해 교전규칙을 강도 높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북한 포격 사전인지 못했나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북한 해안포가 열려 있었고, 미그기도 초계비행 중이었으며, 함정도 해상에 떠 있었는데, 이런 움직임을 좀더 세밀하게 감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북한군의 통상적인 움직임이었고, 이런 움직임에도 철저하게 대비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우리 군이 사격 훈련을 하기 전에 북한이 보낸 경고성 전통문이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온 전통문은 ‘우리 측 영해에 단 한발의 총탄이나 포탄이 떨어지면 즉시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경고를 무시할 때 발생하는 모든 후과에 대한 책임은 귀측에 있다’고 돼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훈련할 때 반응하는 북한의 일상적인 전통문 수준”이라고 밝혔다.

●北 170여발 발사에 80여발 대응 이유

유승민 의원 등은 “북한이 1차 공격 때 150여발, 2차 공격 때 20여발을 쐈는데, 우리는 왜 1차 때 50여발, 2차 때 30여발만 대응 포격했느냐.”면서 “이는 적의 공격에 두배로 사격한다는 교전규칙도 어긴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북한이 1차 공격 때 쏜 150여발 중 90여발은 바다에 떨어졌고, 60여발은 섬 내부와 우리 부대에 떨어졌다. 산탄이 심해 연평도 여기저기에 떨어졌고, 군부대 내에 떨어진 것만 먼저 확인됐고, 민가에 떨어진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부대에 떨어진 포탄의) 두배 정도로 응사했는데, 나중에 보니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다.”고 해명했다.

●우리군 사격훈련이 북한 자극했나

안규백 의원은 “우리 군이 사격훈련을 할 당시 탄착 지점이 어디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 또 사건 발발 당시 국방부가 ‘우리의 호국훈련 때문에 북한이 공격했다’고 설명했다.”면서 “탄착 지점이 북이 주장하는 작전 통제선을 넘어갔을 가능성은 없느냐. 호국훈련 상황은 아니었느냐.”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계선은 우리 어민의 조업구역 바로 북방에 그어져 있다. 조업 지역에 훈련 사격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평도 서남방향으로 사격한다.”고 밝혔다. 또 호국훈련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육·해·공군의 합동훈련인 호국훈련은 태안반도 남쪽에서 (같은 시간대에) 이뤄졌고, 연평도 사격 훈련은 월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었다.”면서 “국방부의 초기 설명은 실무자가 호국훈련을 꼬투리 잡은 북한의 전통문과 연계해서 전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왜 데프콘 격상하지 않았나

의원들은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에 포격을 가했는데도 대북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Defence Readiness Condition)을 격상하지 않고 국지도발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추궁했다.

김 장관은 “데프콘3는 전쟁상황을 고려해 취하는 조치다. 경계 태세 강화 차원의 워치콘을 3에서 2로 격상시켰다.”면서 “데프콘은 추가 전투력 전개 상황을 생각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경계강화만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데프콘 격상 여부는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평도 무기 증강할 용의 있나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 등은 “백령도에 준해 연평도에 추가적인 전력 증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연평도에 배치된 전차는 공격용으로, 과거 (북한의)상륙 위험을 고려했는데 지금은 포격 위험이 있다.”면서 “K9 자주포를 6문에서 12문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가전력 문제는 공격 양상이 바뀌어 새롭게 판단할 것”이라면서 “(연평도 내) 105㎜ 곡사포도 사거리가 짧아 150㎜ 자주포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이창구·강주리기자 window2@seoul.co.kr
2010-11-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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