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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표도서관 건립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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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 밀리고 재정 부족 등 이유로 뒷전

지역 대표 도서관 설립사업이 겉돌고 있다. 눈에 띄는 개발행정에 밀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족과 단체장의 관심 부족으로 사업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분권시대 지역중심의 도서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서관법을 개정, 16개 시·도에 지역 대표 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 운영하도록 했다.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도서관 협력활동을 주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서관정책을 실현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책이 발표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상당수의 지자체는 도서관 신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18일 지자체에 따르면 16개 시·도 가운데 지역 대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제주, 대전, 인천, 부산 등 4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기존 도서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한라도서관을, 인천시는 인천시립도서관을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했다. 부산시는 부산시립도서관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도서관 신설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도서관을 짓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부족 때문이다. 한 곳을 새로 지으려면 평균 100억~200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나 정부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가 시·도에 도서관 건립만 의무화하고 정작 예산지원은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00억원을 들여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매입, 대표 도서관을 설립할 예정이었지만 재원 부족으로 검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도청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대표 도서관 건립은 후순위로 미뤘다. 충남, 경북 등은 대표 도서관 건립을 위한 조례제정조차 하지 않았다. 지자체장의 인식도 문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체장들이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대표 도서관 건립보다 현안사업에 치중하는 나머지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며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지만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종합·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0-1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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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