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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스웨덴 진보정당의 실패/최연혁 스웨덴 쇠데르턴대학 정치학 교수

[시론] 스웨덴 진보정당의 실패/최연혁 스웨덴 쇠데르턴대학 정치학 교수

입력 2010-10-06 00:00
업데이트 2010-10-0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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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스웨덴 쇠데르턴대학 정치학 교수
최연혁 스웨덴 쇠데르턴대학 정치학 교수
스웨덴의 총선이 끝났다. 우익 4개 정당의 연합정권이 정권을 유지했음에도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하면서 정치의 불안정 요소는 더욱 커졌고, 좌익계열 3개 정당의 연합전선이 43%밖에 얻지 못하면서 정권탈환에 실패한 틈을 극우정당이 비집고 들어서 균형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우익연합정권이 서브프라임사태에서 번진 경제위기를 어느 나라보다도 슬기롭게 잘 대처한 것은 선거 결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프레드릭 라인펠트 정권이 재정위기에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스웨덴 경제는 큰 피해 없이 재정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다. 반면 좌익계열의 대안이었던 모나살린 사민당 당수의 인기는 라인펠트 총리와 비교해 40% 이상의 차이로 나락에 떨어지면서 고대하던 정권교체에 실패하고 말았다.

좌익계열이 집권에 실패한 또 하나의 원인으로 사민당의 지지기반 몰락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40% 중반의 지지기반을 가졌던 사민당은 최근 두 차례 선거에서 다당체제 하의 평범한 정당으로 전락했다. 1932년부터 1976년까지 44년 동안 장기집권하며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했고, 1920년부터 2010년까지 90년 가운데 65년을 집권했던 세계 최우량 정당이 이제는 보수정당에 제1당 자리도 위협 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보통선거제가 처음 실시된 1920년 이후 가장 낮은 30%의 턱걸이를 했다는 점은 이제 사민당 단독의 정권창출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민당의 몰락 원인을 찾다 보면 앞으로 스웨덴 정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 사민당은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전통적 좌익정당의 정책만 남발하면서 두꺼운 표밭인 중산층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했다. 사민당은 부유세와 주택세 부활, 사회적 약자의 보조금 인상, 유류세 인상 등 기존 좌익정책으로 유권자를 공략했지만 스웨덴 전체 유권자의 4분의1이 밀집해 있는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뫼 등 3개 도시에서 큰 차이로 패배했다. 그중 심각한 것은 스톡홀름에서 보수당이 얻은 40%의 절반밖에 얻지 못하였고, 전통적 표밭이었던 예테보리와 말뫼에서도 1당 지위를 보수당에 내주었다. 이같은 결과는 곧 서비스업종과 정보기술(IT)과 연관된 신지식산업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과 2개 대도시에서 사민당이 전통적으로 펴온 사회적 약자 위주 세제정책이 더 이상 인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톡홀름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와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변화하면서, 젊은 유권자의 녹색당 지지도 상승이 사민당의 몰락을 부채질한 결과를 가져왔다.

경제위기에 대한 사민당의 해법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경제활동에 복귀, 생산에 참여시키면 된다는 안일한 시각에서 출발했고, 분배정책에 있어서도 가진 자가 더 희생해서 복지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로빈후드 방식을 택했다. 반면 중산층은 좌익계열 정당의 세금폭탄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선거를 통해 명확히 표현한 셈이다.

이제 스웨덴 정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우익정부의 지배체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인지는 사민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모나살린 당수를 중심으로 개혁을 이끌어 가되, 전통적 지지층을 끌어안으면서 신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 어젠다 개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도부에 더 많은 젊은 층을 수혈하고 대도시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도 주요 관심사다.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지 못하면 사민당의 재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녹색당 및 좌익당과 공조체제를 파기하는 것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사민당만의 독특한 도시개발 정책, 즉 젊은 유권자들의 일자리 창출, 중산층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분배정책이 아닌 사회 각계층의 자발적 복지기여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4년 후 집권이냐, 아니면 제2당으로의 고착화냐를 가름할 것이다.
2010-10-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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