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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높여라”… 지자체 장려책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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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부터 첫째아이 출산때도 축하금,경기도 매년 5000여명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정부의 출산 장려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려책도 쏟아지고 있다. 떨어진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내놓는 아이디어도 가지각색이다. 다만 열악한 재정 탓에 일시적인 금전 지원에 그치고 있어 큰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충북도는 ‘충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첫째 아이 출산 가정에도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셋째 아이 이상에게는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지원금 액수는 도지사가 결정하게 되는데, 첫째 아이 출산축하금은 5만원, 양육수당은 월 1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출산축하금은 한 차례, 양육수당은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취학 전까지 지급된다. 충북도 여운복 저출산고령화팀장은 “5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광역단체가 출산축하금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보유한 승용차는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12월 또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경남 고성군은 셋째아 이상 출산 여성에 대해 한방첩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지역내 10개 한의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출산일 현재 고성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여성이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면 희망하는 협약 지정 한의원에서 15일분량 20만원 상당의 한약을 조제받을 수 있다. 고성군의 출산 여성 한방첩약 지원 서비스는 경북 영주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강원 평창군은 1~6등급 장애인 여성이 출산하면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매년 5000여명의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내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 양육비를 연간 60만원 지원하고, 하반기부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전액 무료화한다. 기존의 출산지원금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지자체도 많다. 인천 계양구는 셋째아 이상에게 2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주던 것을 7월 이후 출산축하금 100만원으로 바꿨다. 인천 부평구는 셋째아 이상에게 미숙아 건강관리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새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이와 유사한 수많은 지원제도가 마련됐지만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통계청의 200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전년에 비해 첫째 아이는 4.4%, 둘째 아이는 3.3%, 셋째아이 이상은 5.0% 줄었다.


김태헌 한국교원대 사회교육학과(인구학 전공) 교수는 “이벤트성이나 보여 주기식 지원책으로는 출산율을 올릴 수 없다,”며 “다자녀 개념을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낮춘 뒤 첫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면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종합·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9-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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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