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통일세/이춘규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0-08-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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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분단 이후 통일이라는 명제는 한민족에게 매우 복잡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역대 정권은 속내는 달랐지만 한목소리로 통일을 부르짖었다. 국민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정성 다해서 통일/통일을 이루자/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 나라 살리는 통일/통일이여 어서 오라/통일이여 오라.’는 노래를 불렀다. 보수·진보가 없는 민족의 비원이 담긴 노래였다.


그런데도 통일이 수시로 금기시됐던 것은 역설적이다. 진보세력이 민주화 운동의 전면에 통일 추진을 내세우면서부터다. 실상은 진보·보수 다 통일에 집착했다. 1972년 박정희 정권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했다. 1973년 재일동포들은 한국의 반독재 민주화와 통일을 부르짖으며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약칭 한통련)을 결성했다.

이처럼 통일이란 상징을 진보와 보수가 경쟁적으로 활용한다. 1990년 동·서 독일의 통일은 통일이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자각을 갖게 해준다. 남북한이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게 되면서다. 독일 통일은 또 통일비용 문제도 화두로 던진다. 서독 국민들이 통일 전 10년간 민간모금운동으로 1000억달러를 모았지만 통일 뒤 천문학적 통일 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일비용이 예상치 못한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막대한 통일비용, 통일세를 내야 할지 모르는데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과격한 주장까지도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통일세를 거두고, 민간은 통일 모금운동을 통해 기금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통일비용이 통일의 발목을 잡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인식에서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8·15 경축사에서 통일에 대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의 하나로 통일세 신설을 제안, 통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의 급변사태 등 특정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당장 세금을 걷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갖가지 억측이 나돈다. 통일세 대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도 된다는 주장도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으로 발생할지 모를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돌며 자칫 남북간 새로운 갈등요소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분단 65년. 민족의 비원인 통일이란 단어가 통일세란 이름과 함께 또다시 국내외의 뜨거운 화제가 됐다.

이춘규 논설위원 taein@seoul.co.kr
2010-08-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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