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8조 대출금상환 10년 유예 ② 국민임대 정부부담 30%로 ③ 국민주택기금 이율 3→2% ④ 융자금 출자전환·채권 발행
정부가 재정난에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사업을 수행하다 109조원의 빚더미에 오른 LH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데는 관련 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덫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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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LH가 빌린 국민주택기금 상환 시기를 유예하고, 기금에서 융자한 자금을 LH의 자본으로 출자전환하거나 융자금 이자율을 낮추는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정부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LH 유동성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중인 지원방안은 우선 LH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18조원의 상환 시기를 10년 동안 유예해 주는 것이다. 2000년 이후 국민임대 공급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10년 거치기간이 끝나는 올해 이후부터 본격적인 원금 상환이 시작된다.
국민임대주택은 1998년 국민의 정부 때 도입돼 참여정부 시절 10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돼 왔다. LH의 국민임대주택 부채는 2003년 2조원이던 것이 2009년 6조원으로 3배 늘었다. LH는 앞으로도 50만가구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을 더 지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건설자금의 정부 부담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19.4%에 불과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의 정부 부담을 30%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정부는 200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의 30%를 지원해 왔지만 이후 비율을 줄여 2005년 이후 19.4%만 부담하고 있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 24%를 더하더라도, LH의 부담이 절반을 넘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안들은 아직 물밑 단계에서 타당성이 검토되는 수준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LH의 국민주택기금 상환을 장기간 유예하면 돌아올 돈이 들어오지 않아 다른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국민주택기금도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도 없고 함부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정부 부담을 과거처럼 30%까지 올려주는 안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권을 쥔 재정부가 재정부담을 우려한 탓이다.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을 낮추는 안과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출자전환하거나 정부 보증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린다.
이런 가운데 LH는 사업예정지구의 재조정, 24조원 규모의 재고 주택·토지 매각,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의 자구책을 다음달 말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선 자구 후 지원’의 원칙대로 자구책이 나와야 정부도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3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0%보다 훨씬 낮은 상황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던 공기업 부채까지 떠안을 경우 대외 재정 건정성 확보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나라 곳간을 털어’ 공기업을 지원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정상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다음달 말까지 다양한 논의를 거듭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