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의원 부인·동업자 맞고소사건 수사관 일문일답

2006년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 이모씨와 동업자인 이민주(가명·여)씨의 맞고소 사건을 수사했던 정모(전 강남경찰서·현 서울경찰청 소속) 경위는 “외압보다 검찰의 수사 비협조가 더 심했다.”고 4일 폭로했다.

정 경위는 “당시 검찰과 내가 같은 사건을 동시에 수사했는데, 검찰은 남 의원 부인을 피해자로 봤고, 나는 이민주씨를 피해자로 봤다.”면서 “검찰은 남 의원 부인의 말만 듣고 수사했지만 나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정 경위는 검찰의 수사 비협조 근거로 남 의원 부인 회사와 아파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여러 차례 기각한 점을 들었다. 정 경위는 남 의원 부인 측의 편파수사 진정으로 2007년 2월 경찰청 계좌추적팀으로 전출됐다. 정 경위는 이민주씨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수사 상황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정 경위는 최근 검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를 검찰수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남 의원 부인 고소 사건을 검찰에 무혐의 송치했던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경찰에서 송치했다. 검찰에 물어봐라. 당시 검사들과 ‘수사 방해하지 말라.’며 한두 번 싸운 게 아니다.

→어떤 점이 잘못된 건가.

-똑같은 사건인데 검찰은 남 의원 부인을 피해자로 해놨고, 나는 이민주씨를 피해자로 봤다. 동일 사건을 서로 정반대 입장에서 수사한 것이다. 검찰과 나의 수사는 비교가 안 된다. 나는 1년여의 수사 끝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지만 검찰은 이씨의 말만 믿은 상태다. 객관적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이씨를 체포하고 기소하려는 시점에 교체됐다. 결국 피해자 이민주씨는 기소됐고, 이씨는 무혐의 처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증언도 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찾아왔었나.

-전화도 받았고, 경찰에서 총리실에 파견됐던 A 경위도 직접 찾아왔다. 사건에서 손 뗀 지 2년이 지난 2008년 말쯤이다.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나.

-남 의원 부인 사건과 연루되기 싫어서 이민주씨와 담당 변호사에게 가서 알아보라고 했다. 사건 다 끝난 뒤 온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겠느냐. 윤리지원관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관련 자료를 다 받아간 것으로 안다.

→윤리지원관실에서 무엇을 조사하려 했나.

-이 사건의 초점은 내 사건을 말아먹은 검찰에 문제가 있으니, 검찰 쪽에 남 의원과 관련해 알아보라고 A 경위에게 말했다. 남 의원 부인 고소 사건의 핵심은 이민주씨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기소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남 의원 부인) 사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억울한 사람을 기소한 검찰과 그 검찰과 유착돼 있는 인물의 관계를 파헤쳐야 한다. 총리실은 당시 관련 자료를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검찰도 남 의원 관련 자료를 다 갖고 있는 만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나.

-외압보다 검찰의 수사 비협조가 더 심했다. 간첩 누명을 씌워 생사람 잡는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오늘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절망스럽다. 최근 남 의원 부인 사찰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출석 요청을 받았는데, 검찰에 ‘당신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내 사건을 똑바로 처리한 뒤 협조를 구하라.’고 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