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4대강사업의 포기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답변 시한을 오는 6일까지로 못박았다.

두 광역단체장들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사업권 반납을 검토해 왔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1일 “해당 단체장들이 언론을 통해 사업을 보류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공문으로 확인해 준 적이 없다.”면서 “이에 따라 29~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170개 공사구간 가운데 각 지방국토청이 지자체와 공사대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위임한 공구는 모두 54곳(31.8%)이다. 경남은 대행구간 13곳 가운데 설계만 끝난 낙동강 47공구의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또 김해 매리지구 6~10공구 중 7공구와 10공구의 공사 중단을 검토 중이다. 충남은 4곳의 대행구간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들 공구에 대해 국토부는 오는 6일까지 사업 포기 여부를 문서로 답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날까지 답변이 오지 않으면, 공문을 다시 보내 사업권 반납을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그렇게 될 경우 이들 지역에선 4대강사업 여부를 놓고 각 단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려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만약 ‘사업권 반납’이 공식화되면 해당 지역의 4대강사업은 지방국토청으로 환수된다. 김희국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은 “사업을 환수하면 보 설치나 준설, 둑 보강 등 치수 분야 공사는 국가가 직접 하고 생태하천 등 부가사업은 지자체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추진본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사업을 대행하려던 이유는 참여 공사업체를 지역 업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국가가 이를 환수하면 참여 제한이 없어질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선 사업권을 돌려받은 지방국토청과 인·허가권을 통해 사업을 저지하려는 광역단체 간 갈등이 사업권 환수를 기점으로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지난달 말 기준 4대강사업의 평균 공정률은 낙동강 22.1%, 금강 26.5%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