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 중이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도 제대로 안 되는 게 많아 좀더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이 대기업과 연계한 중소기업 저리 대출 상품은 구색 갖추기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납품단가 협의 시스템의 개선안 마련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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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지식경제부가 주관해 시중은행과 포스코 등 9개 대기업이 참여한 ‘대기업 상생보증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된 금액이 당초 예정액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상생보증대출’은 대기업과 은행이 매칭 방식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최대 679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6.5배인 1조 1204억원 범위 내에서 유망한 협력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상품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신한·기업·외환은행이 참여했고 기업에서는 포스코·현대자동차·하이닉스반도체·삼성전자·대우조선해양·두산인프라코어·석유화학협회·LG디스플레이·르노삼성자동차 등 9개 업체가 참여했다. 지난해 2월 1차, 5월 2차로 대출을 시행했지만 실제 대출된 금액은 2841억원이었다.

개별 은행에도 대기업 협력기업 상생대출이 있지만 지원 실적은 미미하다. 상생협력 대출은 대기업이 거액의 예금을 유치하면서 예금금리를 포기하는 대신 중소기업에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A은행의 경우 이 상품을 통해 135개 기업이 1926개 협력업체에 지원을 해줬는데 출시 4년여가 지난 현재 잔액은 대출약정액의 65%가량에 불과하다.

이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대출잔액이 4조원까지 간 적이 있지만 최근 주춤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B은행도 “대출 약정액에 비해 실제로 대출된 실적은 절반 미만”이라면서 “은행 입장에서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하는 것일 뿐 많은 이윤이 남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진통이 따르고 있다. 특히 납품단가 협의 시스템의 개선안을 놓고 관련 부처 간 의견차가 뚜렷하다.

중소기업청은 업종별 조합 등 특정단체가 개별 협력사 대신 대기업과 납품단가 협상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협력 중소기업이 실명을 드러내 놓고 원청업체와 협상을 벌이면 당당하게 단가 인상 요구를 하기 어려운 만큼 제3의 단체가 대신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하도급법 관련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기청의 아이디어에 반대하고 있다. 납품단가 협상에 조합 등이 나서면 담합 우려가 커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협력사별로 납품단가 인상 요구 수준이 다른데 대표 단체가 나서 대기업과 협상을 벌이면 납품단가 담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신 공정위는 협력업체가 납품단가를 조정하고 싶을 때 원청업체와 협상 없이 즉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민희·유대근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