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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급유예’ 도미노 현상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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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경기 성남시가 12일 판교 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52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고 지급유예를 선언했다. 사진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급유예 선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성남시 신청사 내외부 모습.
연합뉴스



 한때 전국 최고 부자 도시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지난 3년간 빌려쓴 5천200억원을 일시에 갚지 못하겠다며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할 정도다.



 국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 있는 지급유예 선언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나오지 않을 거라는 낙관은 금물이다.

 이미 많은 지자체가 ‘곳간’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고 방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난을 불러들여 ‘지급유예 도미노 현상’까지 우려되는 현실이다.

 부산 남구청은 지난해 예산난으로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했다.사상 초유의 사태다.

 부동산 교부세 삭감과 복지예산이 늘어난 원인도 있지만 2007년 400억6천만원을 들여 1만6천34㎡에 지하 2층,지상 7층짜리 신청사를 건립한 것이 컸다.

 남구청은 신청사 건립 비용 중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 89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처리했고 2007년부터 매년 9억 원씩 상환하고 있다.신청사 건립의 후유증을 제대로 앓는 셈이다.

 대전시 동구청도 신청사 건립이 시의 재정을 발목 잡고 있다.

 동구청은 예산이 부족해 지난달 20일 이후 신청사 건립을 중단했다.총 사업비 707억원이 소요되는 신청사를 지으려고 166억원의 지방채를 사들이면서 동구청의 채무는 298억원에 달한다.

 신청사는 공사금액 250억원을 들여 골조공사만 마무리하고 중단됐다.2024년까지 청사건립 재원을 갚아 나가면 되지만 올해 안으로 12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다 2013년 상환액이 49억원에 달해 재정위기가 불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올해 하반기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할 위기에 처하면서 직원 사이에서는 인원감축 소문까지 나돌아 공직사회 분위기가 흉흉하다.

 공시지가 100억원에 달하는 현 청사를 매각해 재원을 조달하려고 하지만 대전시가 이를 사들일 계획이 없다.

 강원도 속초시도 개발사업을 하면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속초시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대포항을 종합 관광항으로 개발하려고 대포항 일대를 매립해 분양하기로 한 사업을 지난 2003년 착공,올해 말 완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 중 속초시가 담당하는 호안매립과 분양 부분은 채무부담행위로 추진된다.시공사인 쌍용이 자부담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속초시가 매립지를 분양해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총 사업비 660억원을 쌍용에 연차적으로 갚아야 하는데 올해 갚을 돈이 330억원이나 된다.

 이 돈을 갚으려고 지난 3월 일부 준공한 매립지를 매각하려 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에 실패했다.

 속초시는 연말까지 330억원을 갚지 못하면 높인 이율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만큼 어떻게든 땅을 팔려고 하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성남시처럼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대포항 개발 사업은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성남시와 비슷하지만,호화청사건립 등 딴 데 돈을 쓰다 재정위기를 겪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속초시 채무 970억원의 대부분이 이 개발사업이 차지하고 있어 대포항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각한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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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