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서해훈련 반대 왜

입력 : ㅣ 수정 : 2010-07-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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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는 앞바다” 지역패권 추구 기득권 공론화
서해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사태를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에 합의함에 따라 이제 남은 천안함 대응은 한·미 양국의 서해 합동군사훈련으로 초점이 모아진다. 중국은 이미 8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반대한다는 뜻을 천명했다. 한·미 합동전력이 서해 공해상에 나타나는 순간 중국 해군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이미 던져놓은 상태다.

서로의 선택만이 남았다. 한·미 양국 정부는 합동군사훈련을 추진할 것인가. 접을 것인가. 중국은 정녕 한·미 군사훈련을 향해 포문을 열 것인가. 무력충돌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강력 반발하는 중국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패권 경쟁이 그 막을 올린 것인가.

9일 오전 9시40분 미 서태평양 전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미 7함대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정박 중인 일본 요코스카 기지를 출항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서해를 향해 출항했다고 타전했다. 한·미 군 당국은 그러나 워싱턴호의 행선지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하와이인근 해역에서 전개되는 환태평양훈련(림팩)에 참가하는 것인지 우리 영해로 들어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부산 등에 와서 정박하거나 인근 공해상에 있다가 한·미 합동훈련을 위해 (서해로)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서해 진입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향배는 수일 안에 드러날 것이다. 날로 거칠어가는 서해의 안보 기상도를 긴급 점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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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번 한·미 양국의 서해 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하면서 “한반도 긴장악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미 항공모함의 작전 반경이 베이징을 포함한 화북지역 전체를 포괄한다.”며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했다.

●中 적극적 근해방어 추진

그러나 과연 그 뿐일까. 이번 훈련이 북한의 추가 잠수정 도발을 막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이미 예고됐고, 미국이 항모가 아닌 첩보위성 등 첨단장비를 통해 중국의 군사기밀을 속속들이 알 수 있다는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중국 정부와 군사전문가들의 강한 반발과 우려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미국의 니미츠급 항모인 조지워싱턴호를 필두로 한 7함대 항모전단은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이다. 타이완 해협 유사시 가장 먼저 개입할 수 있는 미국의 전력이기 때문이다. 공산혁명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으로 타이완 통일을 이루지 못한 중국은 타이완 해협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 해군 및 공군의 타이완 해협 진입을 늦추거나 무산시킬 수 있는 적극적 근해방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군부는 이를 ‘적극방어’ 또는 ‘전략방어’로 표현해왔다. 어떻게든 미국의 군사력이 타이완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최근 중국의 구축함과 잠수함 등이 잇따라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태평양 공해상으로 진출하는 것도 이런 적극방어 전략의 전술훈련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미 항모의 서해진입이 실현됐을 때의 후과다. 미 항모전단이 타이완 해협과 비슷한 경도상에 있는 서해상에서 작전능력을 점검한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장면이 될 수 있다. 군사전문가들도 “중국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소의 취싱(曲星) 소장도 “중국에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 내부에서는 오히려 미 항모가 서해에 진입한다면 훈련용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군사과학학회 부비서장인 뤄위안(援) 소장은 지난 5일 홍콩의 봉황위성TV에 출연, “미 항모가 서해에서 한국과 합동 훈련을 벌이면 오히려 중국이 자체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미 항모의 작전능력을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항모에 대한 타격 능력을 실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中, 美항모 훈련용 타깃 삼을수도

일각에서는 중국의 강한 반발이 지역패권 추구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는 정치·경제력을 바탕으로 서해까지도 그 세력권으로 두겠다는 뜻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남중국해가 자국의 핵심이익 지역이라고 선언했다. 지난해 초 남중국해에서 양국간 갈등을 빚은 임페커블호 사건 등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서해상에는 공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배경을 곱씹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서해에 대한 기득권을 공론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0-07-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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