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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신도시 행정구역 조정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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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남부권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도안신도시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실패했다. 서구와 유성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매듭 지어지지 않아 다음 달 초 민선 구청장 취임 직후부터 또다시 자치구 간 마찰로 비화될 전망이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발전연구원은 2008년 도안신도시 조성에 맞춰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용역은 마찰을 빚고 있는 서구와 유성구 사이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원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최근까지 중재를 적극 시도했으나 두 자치구 간에 이견이 커 실패했다.

유성구는 계백로 및 갑천을 기준으로 도안신도시와 서남부 2~3단계 개발예정지까지 편입해 생활권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방안에는 인구 30만명을 유지, 1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2개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중앙정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회의원을 조기에 한 명 더 늘리는 데는 서구의 방안보다 유성구안이 더 낫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구는 동서로, 도안대로, 계백로 등 큰 도로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나눠야 경계가 명확하고 행정 및 주민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반박한다. 한준규 서구 자치행정계장은 “우리 구 방안은 현 구간 경계를 중시하고 있고, 훨씬 합리적”이라면서 “유성구 방안은 서남부개발권을 다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서구 인구가 49만명이 넘기 때문에 도안신도시가 편입되면 구민이 55만명으로 증가, 현안인 분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동시에 국회의원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개발 예정인 도안공원과 목원대 인근 기존 경계선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동서로, 남북로, 계백로 등 대로를 중심으로 구간경계를 확정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첫 입주하는 도안신도시 아파트 단지는 물론 목원대, 서일고 등 일부 학교가 동일 생활권에서 이원화된 행정체제로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전출입, 부동산이전 등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통합에도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설은 2개 주소를 동시에 써야 하는 우려도 있다.

조정이 실패한 데에는 인구·세수 증대와 인구에 따른 조직의 위상변화, 국회의원 수 등 행정 및 정치적 문제로 도안신도시를 자신의 관할지역으로 편입시키려는 두 자치구 간 이기주의 때문이다.

시는 ‘행정구역조정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1년여간 8차례에 걸쳐 구 관계자 협의와 시민공청회 등을 열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다. 두 자치구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경계 간 토지 면적은 594만㎡ 정도이다.

김동선 대전시 자치행정계장은 “선거구 등이 개입돼 있는 만큼 정치권이 나서야 해결이 쉬울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6-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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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