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北소행 확인돼도 ‘보복’ 제한적”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이미 북한 개입을 전제로 여러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미국 CNN 인터넷판이 18일 보도했다.

　CNN은 조사 과정에서 수거된 무기 파편이나 화약 종류 등으로 미뤄 북한 잠수정에 의한 공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한국 정부가 북한을 공식 지목한다고 해도 ‘보복 대안’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CNN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 공격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우선 군사적 보복 가능성이 상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내에서는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군사보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서해상 공중폭격이나 해상공격 등의 가능성은 낮으며 권고할 만한 대안도 아니라는 지적이 우세하다고 CNN은 전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개입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한국이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군사적 보복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에 대해 CNN은 북한의 핵 잠재력 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복공격은 남북간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의 전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너무 높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과거 1987년 KAL기 폭파사건,1968년 북한 공작원의 청와대 습격 기도 등 더 심각한 사태에서도 군사적 보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CNN은 설명했다.

　그러나 대(對) 잠수정 장비 확보,조기경보시스템 확충 등을 위한 국방비 증액이나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함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을 통한 군사적 대북 압박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통한 외교적 해결책도 대응방안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고 CNN은 전망했다.

　다만 이미 북한이 지난해 제2차 핵실험으로 인해 제재를 받고 있는데다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라는 점에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한국 정부가 경제적 대응에도 나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당한 교역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국 정부는 이미 최근 정부 유관기관에 대해 대북사업 집행을 보류할 것을 요청하는 등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CNN은 전했다.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남북간 상징적인 의미가 큰 개성공단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은 북한이 유럽내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동결하기 위해 유럽연합(EU)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군사.외교.경제적 압박 외에도 대북 선전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백승주 센터장은 “외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체제를 건드리는 것을 북한이 가장 싫어한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인터넷판을 통해 한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후속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NYT는 한국이 확보한 증거가 향후 중국으로 하여금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결의안 채택에 찬성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군사보복은 논외로 하고 있으며 남북간 교역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