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관전포인트

6·2 지방선거의 판도가 요동을 치고 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세종시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선거현장을 삼킬 듯했지만, 천안함 침몰과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선고로 선거 쟁점과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도 승패와 유불리를 점칠 수 없는 긴장감이 선거판을 뒤덮고 있다. 주요 관전포인트를 살펴봤다.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① 천안함사고 파장

안보선거 재연 vs 오히려 역효과

정치권은 요즘 천안함 침몰과 선거와의 관계를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다. 그만큼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야당은 이른바 ‘안보 선거’가 재연될까 지레 놀라는 눈치다. “정부·여당이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북한을 침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는 그같은 움직임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1차적인 조사 결과는 6월 지방선거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에 따라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침몰의 원인이 암초 충돌이나 내부 폭발 등 북한 이외의 것으로 밝혀지면 여권은 크게 곤란해질 수 있다. 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야당은 진작부터 현 정권의 안보시스템이 문제를 드러냈다고 공격해 왔다.

문제는 북한이 관련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올 때이다. 정국은 야당의 우려대로 ‘안보 국면’으로 급격히 조성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안보 선거’로 이어질지는 점치기 어렵다. 12일 몇몇 여권 인사들은 “안보 문제, 대북 문제로 선거에서 재미보던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들은 2000년 16대 총선을 사흘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 성사’가 발표된 것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을 예로 들고 있다. 2007년 10월 이뤄진 노무현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 사이의 정상회담도 두달 뒤인 17대 대통령선거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번 천안함 침몰은 인명 피해 등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이 그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게 한다. 일부에서는 “침몰 원인이 북한이라는 점이 확인만 되면,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국민적 공분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계획적인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런 공분이 강력한 대북 대응을 요구하면서 정치권에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는 대북 대응의 수위와 방법을 둘러싸고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된다.

표심(票心)은 사회적 압력과 갈등이 어느 선에서 형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수가 집결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지만, 극단적인 ‘충돌’이 우려되면 일부는 반대쪽에 설 수도 있다. 진보는 한쪽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립 성향의 표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휘둘릴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은 “상상하기 싫다. 차라리 ‘영구 미제 사건’으로 끝나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을 놓고 각 당은 유리한 판세 조성을 위해 다각도의 대비 논리를 세워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한쪽이 선거 구도에 불리함을 느끼면 천안함을 ‘선거 공학’으로 사용할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② 한명숙 무죄 판결

與 “약효 오래 안가”… 野 폭풍의 핵 기대

6월 지방선거에서 최대 승부처가 될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폭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인 5월23일은 지방선거를 불과 열흘 남겨둔 시점이어서 ‘맞상주’격이었던 한 전 총리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본격 선거전이 진행될수록 ‘한명숙 바람’이 민주당의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전 총리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번 사건은 저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진영 전체에 대한 정치탄압이란 측면에서 이 사건의 파고를 넘지 못하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저를 지탱해주셨고, 국민도 제 손을 잡아줬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이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새로운 혐의를 잡고 ‘설욕전’을 벼르고 있는 것이 변수다.

사건의 최종 결론과는 상관없이 선거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한 전 총리는 물론 측근에 대한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이 계속된다면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미 지난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클린 이미지’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제 와 물러설 수 없다는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한 전 총리를 대신할 만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무죄 판결 이후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더라도 해볼 만한 싸움이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이 새롭게 시작된 검찰 수사를 ‘표적수사’로 규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다.

한 전 총리 역시 의총에서 “이제 정치검찰의 법정에 서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 법정에 서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은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한 전 총리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와 별도로 ‘브랜드 정책’을 앞다퉈 발표해 무죄 입증으로 선거운동을 대신 하고 있는 한 전 총리와 차별성을 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한 무죄판결의 약효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경선이나 본선 과정에서 TV토론 등을 통해 각 후보의 구체적인 정책이나 콘텐츠가 드러나면 한 전 총리가 누리고 있는 거품 효과가 사그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③ MB정책-세종시·4대강

與 “찬성여론 확산” vs 野 ‘정부 심판론’

당초 이번 지방선거에서 ‘태풍의 눈’이었던 세종시가 현재로서는 천안함 침몰에 일부 가려진 모양새다. 한나라당 내 친이(親李) 주류 쪽에서도 세종시 수정법안의 4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들 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대표 정책’이라는 점에서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민심을 가르는 정책 현안으로 되살아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자유선진당은 자유선진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계속 불씨를 지피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이해당사자’를 자임하며 계속 여권을 공격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최근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펴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수도분할 불가’라는 논리가 먹히면서 여권의 서울시장·경기지사·인천시장 수성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4대강 사업 문제로는 여권이 분명한 열세다. 일부이긴 하지만 불교에 이어 천주교계와 기독교계까지 반대에 가세했다. 환경 파괴의 대표적 토목공사로 지목됐다. 상황 관리의 실패다.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를 묶어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실패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정부 독주에 대한 심판론’으로 연결시키는 분위기다. 올 초만 해도 세종시 문제가 워낙 거대해 4대강 사업은 쟁점으로 자리잡기 어려웠던 점을 생각하면 여권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다만 일률적인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포스커뮤니케이션 이경헌 대표는 12일 “4대강 사업 지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집권 여당에 우호적인 표심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환경과 지역 개발의 문제와 연관된 만큼 4대강 소외 지역에서는 여당에 비판적인 민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④ 야권후보 단일화

텃밭 호남 등 민주당 양보가 변수

야권은 한나라당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지방자치권력을 견제하려면, 후보 단일화로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5+4 선거연대’가 출범했지만, 각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선거연대의 성사는 ‘맏형’격인 민주당이 기득권을 얼마나 양보하느냐에 달려있다. 경기지사 후보 선출에서는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는 형국이다. ‘유시민 효과’를 견제하려고 내세웠던 ‘정당 지지도 및 비호감도 조사’ 등을 포기하고, 국민참여당에서 주장하는 ‘여론조사에 따른 단일화 후보 선출’ 방식을 상당 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미 다른 야당에 내주기로 한 기초단체장 지역을 재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명목은 한나라당 후보와 맞서 이길 ‘본선 경쟁력’이 우선이라는 것이지만, 해당 지역 출신인 비주류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을 양보할지도 변수다. 다른 야당들은 실제로 야권 단일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선거연합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호남 기초단체장 일부를 내놓으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호남 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민주당 협상 대표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서울·경기 지역을 잘하면 되지, 왜 호남까지 내놓아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협상에서 빠진 진보신당이 야권연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노회찬 대표(서울시장 후보)와 심상정 전 대표(경기지사 후보)를 고려한 ‘빅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