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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vs 과도한 감시…대학캠퍼스 CCTV 증설 논란

범죄예방 vs 과도한 감시…대학캠퍼스 CCTV 증설 논란

입력 2010-04-10 00:00
업데이트 2010-04-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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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교내 범죄 예방을 위해 폐쇄회로(CC)TV를 수백 대씩 급격히 늘려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지켜보거나 얼굴을 녹화하는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생기면 증거자료 유용”

9일 대학가에 따르면 현재 대학별 CCTV 설치 규모는 건국대 800여대, 이화여대 678대, 서강대 330대, 한양대 320대, 중앙대 230대 등에 이른다. 대학내 CCTV 설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설물 보호, 안전사고 예방, 범죄예방 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도서관 열람실, 건물 복도, 출입구, 교내 도로, 우범지역 등에 설치됐다. 숭실대 관계자는 “신축 건물에는 CCTV 설치가 필수”라고 말했다.

학교 측은 물품 도난사고는 물론 특히 여자대학의 경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중앙대 관계자는 “경호업체 직원에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화면을 넘겨주는 등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비업체가 24시간 사생활 침해”

하지만 CCTV로 찍은 화면에 대한 관리는 학교 측이 아닌 경호업체가 관리하는 실정이다. CCTV 장비가 ‘자동 저장’한 뒤 필요시 녹화본을 꺼내 보는 시스템이 아니라, 캠퍼스 내 관제센터 등에서 업체 직원이 24시간 지켜본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얼굴이나 알리고 싶지 않은 모습 등이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학생 이현정(23·여)씨는 “CCTV가 어디에 설치된지도 모른 채 매일 감시당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허다운(20)씨는 “요즘 교내에 좀도둑이 많은데 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CCTV 추가 설치에 찬성 의견을 보였다.

캠퍼스 내 구석구석 순찰을 돌 수 없는 경찰도 대학의 CCTV 설치에 적극적이다.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다. 강원지방경찰청의 경우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대학 측의 협조를 받아 10개 대학에 58대를 설치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4-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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