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핵심기지에 웬 미군

입력 : ㅣ 수정 : 2010-01-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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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육상·해상·항공자위대의 핵심 기지 및 주둔지에 해마다 100명이 넘는 미군들이 파견되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한 무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명분에서다.


1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자위대에는 41건에 미군 159명이 배치됐다. 자위대의 무기 구입비는 매년 2조엔(약 24조억원)이상이다. 지난해 사들인 무기 2조 1950억엔어치 가운데 미국에서 대외군사판매(FMS)형식으로 구입한 무기는 3% 정도인 642억원어치다. 하지만 미국의 무기들은 미사일방위(MD)시스템, 이지스 호위함의 중추시스템 등 최첨단 장비들이다. 이에 따라 미군들은 자위대원들에게 사용법을 가르치거나 훈련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군수산업를 대신해 미국의 정부가 직접 무기를 판매한 뒤 미군을 통해 유지·관리토록 하는 ‘독특한’ 체제에 따른 조치다. 때문에 미국의 무기를 사는 만큼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해상자위대는 지난해 17건에 대해 미군 90명이 이지스함 MD시스템의 기술 지원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항공자위대에는 15건에 미군 49명이 파견돼 새 자동경계관제시스템 등을 지원중이다. 미군들은 출입이 엄격한 방위성 지하의 중앙지휘소도 드나들 수 있다. 육상자위대에는 2건에 미군 7명이, 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 총괄하는 통합막료감부에는 7건에 13명이 주둔해 있다.

일본 안에서는 이에 대해 “기술 유출을 감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휴대용 미사일 ‘스팅어’의 관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미군 5명이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 등 자위대 주둔지 5곳을 방문한 적도 있다. 자위대 쪽에서는 “미·일 간의 호환성을 갖춘 무기체제가 중요하다.”면서 “유사시 부족한 무기·탄약을 제공해주는 곳은 미군”이라고 지적했다.

hkpark@seoul.co.kr
2010-01-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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