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창업 지원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창업 지원사업 예산(소상공인 창업 포함)은 2007년 9748억원에서 2008년 1조 715억원, 2009년 2조 3702억원의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1조 6564억원이지만 지난해의 경우 경제위기에 대응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창업지원은 업체 규모나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고 있다. 중기청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업체면 별다른 제한 없이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지난해 1조원의 정책자금이 연 4%대의 저리(低利)로 지원됐고 이 중 상당액은 고용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흘러갔다. 영세 자영업자 수를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다.
창업 지원이나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업체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부실하다. 지난해 중기청으로부터 ‘창업초기 기업육성자금’을 대출받은 업체(소상공업체 제외)는 3100여개로 총 1조 1500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중기청은 지원 이듬해 한번만 매출액 증가 추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법률상 설립 후 7년까지를 ‘창업단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봤을 때 사실상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지원업체의 폐업률과 같은 통계는 정부부처 어디에도 없다. 다만 창업 뒤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인 소상공업체의 비율이 22%(2007년 기준)인 점을 감안할 때 수혜자 10명 중 8명이 5년 내 폐업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박재환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부원장은 “경험이 부족한 초기창업자는 3~4년간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창업 관련 자료가 부족하고 정부는 데이터 공유에 인색해 정책 연구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창업 지원을 전담할 별도의 정부부처가 없는 것도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창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중기청조차 담당자가 1~3년마다 바뀌고 있다. 하규수 호서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단기 성과에 조급증을 내기보다는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통해 기업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제대로 된 혁신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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