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난해 말 자체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민생과 복지예산 확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5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안, 최종 확정안을 비교한 결과, 실제로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예산마저 삭감됐는가 하면 상임위에서 증액한 친(親)서민 예산도 상당 부분 깎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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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노인 접종비 결국 ‘0’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우선 과제로 신종 전염병에 대한 완벽한 국민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행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신종 전염병 관련 예산은 660억여원이었지만, 복지위에서 신종 플루 등의 여파 등을 고려해 2267억여원 증액했다. 정부도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분을 근거로 예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예결위에서 반영한 증액분은 134억원에 그쳤다.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 성급하게 업무보고를 진행한 탓에 대통령은 물론 국민을 상대로 허위 계획을 보고한 셈이 됐다.
●상임위 증액 1조중 1815억만 반영
‘보호자 없는 병원’ 예산 역시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간병인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올해 안에 일자리 1만개 안팎을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정부에서 예산에 넣지 않은 것을 상임위에서 전액 편성한 것이었는데, 이 예산도 예결위에서 4분의1 수준인 24억원으로 깎였다. 상임위에서 증액하거나 신규로 편성한 민생예산도 삭감됐다.
조두순 사건 이후 복지위는 성범죄청소년 및 비행청소년 치료·재활 교육,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등 아동성범죄 대응 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56억여원 올렸지만, 예결위는 증액분을 모두 깎았다.
정부가 올해 저출산 극복을 중점과제로 수행하겠다고 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전년도 421억여원에서 313억여원으로 줄여 편성하자 복지위가 392억여원 늘렸지만, 예결위는 국민인식개선 비용으로 10억원만 증액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복지위가 344억여원으로 올린 관련 예산 또한 예결위에서 정부 제출안 대로 되돌렸다.
정부가 1519억원으로 편성한 기초장애연금도 상임위에서 3185억원으로 늘렸지만, 결국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현재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 중증 장애인이 받는 장애수당은 한 달에 12만~13만원이다. 연금이라고는 하지만 확정된 예산으로는 매달 2만원 정도를 더 받는 수준이다. 저소득층 가구에 동절기 3개월동안 한 달에 1만 5000원씩 지원하는 난방비 예산을 324억여원 늘리자는 상임위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