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과 함께하는 법률상담 Q&A] 제3채무자가 전부금 지급 거절하면?

입력 : ㅣ 수정 : 2009-12-2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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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부금 청구 소송 제기… 승소판결 받은 후 강제집행
# 사례

갑이 을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갑이 알아본 결과 을은 별 재산이 없고 다만 병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갑은 위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을의 병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병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갑은 병에게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였지만 병은 을에게 공사대금채무 부담이 없다고 말하며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Q 갑이 병으로부터 전부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결론부터 말하면, 갑은 병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병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전부금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전부금 청구의 소는 확정된 전부명령에 기초한 소이므로, 전부명령을 발한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송달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전부금 청구의 소장에 서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전부금 청구의 소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이므로, 그러한 채권의 존재와 액수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방법으로는 을의 협조를 얻어 을의 병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알 수 있는 거래장부, 세금계산서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거나 을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혹시 을이 병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이미 판결 등 집행권원을 취득한 것이 있다면 갑은 위 집행권원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병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참고로 전부명령이란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면액이 있는 금전채권이 전부명령의 확정을 요건으로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채무자에게서 채권자에게로 이전되게 하는 법원의 결정으로서, 통상의 경우라면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 및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은 전부된 채권액만큼 각 변제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만약 위 사례에서 전부명령이 병에게 송달될 당시 을의 병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없는 경우라면, 갑이 을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 전부명령에 기재된 전부채권액 상당의 채무변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갑은 을의 다른 재산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에서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남기주 서울중앙지법 판사

●알려드립니다

생활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작했던 ‘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는 이번 상담을 마지막으로 끝을 냅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09-1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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