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한사코 마다해 왔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각종 노동현안과 내년 경제운용의 핵심인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싶은 생각은 많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를 놓고 노사간 팽팽한 기싸움이 한창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도 스스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지난 4일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지금은 여야 정치권 설득을 위해 대부분 시간을 여의도 국회에서 보내고 있다. 임 장관을 지난 17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 9층 집무실에서 주병철 경제부장이 만났다.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라는 최대 현안이 지난 4일 타결됐는데, 현장에서 느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관계의 조정인데 이 부분이 쉽지 않았다. 장관으로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다 보면 모든 주체들이 자기들만큼은 절대 손해 안 보고, 책임 안 지려는 자세로 나온다. 과거에는 정부조차 그랬다. 하지만 이번 노사정 협의에서 정부는 ‘책임질 건 책임진다.’는 확고한 자세로 임했다. 조정자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대신 노동계와 경영계에 책임있는 역할을 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했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따른 자구 노력을 강조했다. 그 대신 앞으로 일자리 정책에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고 했다. 일자리가 많아서 근로자가 귀해져야 근로자의 권익이 보장되고 대우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노동운동이 성과를 나누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론 성과를 키우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일정부분 서로간에 신뢰가 쌓였다.

→노사정 합의의 취지가 여당의 법률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퇴색됐다고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타임오프제를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통상적인 노조활동’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합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어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본다.

→노동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야당과의 대화는.

-의원들을 1대1로 만나 설득하고 있다. 추미애(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은 노사정 6자의 얘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했다.

→이번 합의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들었다.

-노사정 합의를 이끈 과정에 대해 할 말이 참 많다. 무엇보다도 노사정 대표들만 모여 논의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합의에 이를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경영자총협회 뒤에는 경제 5단체가, 한국노총 뒤에는 산업·지역별 지부가 버티고 있었다. 이들의 반발이 심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내가 직접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고 설득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믿음이 생겼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하게 될 실무조치도 같이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한데.

-민주노총도 바꿔야 할 부분은 바꿔나가야 한다. 앞으로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필요한 대화를 해가며 합리적 요구는 수용하겠다. 하지만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공익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신(新)노사관계로 나아가려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어떤 면에서 변해야 한다고 보나.

-노조가 당당하게 노동운동을 하려면 명분과 자주성을 지켜야 한다. 즉 재정적 자주성을 지키면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들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일들에 대해 회사가 유급으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사정 합의안에)장치를 둔 것 아니겠나. 경영계는 ‘가능하면 노조는 없는 게 좋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부가 제도 개혁을 통해 의도하는 것은 건강한 노사 관계이지 노조가 무력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생명줄은 재무 담당자가 쥐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무 담당자가 그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기업이 노사관계를 갈등이 아닌 생산적 관계로 끌고 나가야 한다.

→철도노조 파업 등에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강하게 대응했다. 이에 대한 비판도 있다.

-정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되는 건 처음부터 되고, 안 되는 건 처음부터 안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되는 것도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안 되는 것도 정치적 문제가 생기면 나중엔 된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꾸곤 했다. 합법적인 행동은 처음부터 보장하고 불법적 행동은 처음부터 안 된다는 강력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 관행을 정착시키려면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부의 내년 최대 정책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나 제대로 효과가 날지 의문이다.

-기업들은 생산성 측면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기계를 쓰는 것을 선호한다. 노무관리 비용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이 줄면 국가경제 전체로 복지비용이 많이 들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결국 고용 보험료가 올라 기업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기업들이 일자리 유지와 증대를 위해 힘써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앞으로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에 역점을 둘 생각이다. 경제의 3대 요소인 자본, 토지, 인력 중에서 우리나라는 인력시장이 후진적이다. 원시적인 물물교환 수준이다. 구직자가 기업을 알아서 찾고 기업은 구직자를 알아서 찾는 식이다. 일자리 중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신뢰도 높은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로 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학 취업지원관 제도는 실효성이 있을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숙련된 상담사들을 통해 1년에 40만명 정도의 구직자를 기업과 연결시킨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부족하다. 150개 대학에 취업지원관을 두기로 한 이유다. 인사 관리직 출신의 은퇴자들이나 기업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정규직이나 시간제 취업 지원관으로 일할 수 있다.

→근로 빈곤층의 고용문제 해결책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을 내놓았는데.

-과거에는 지역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들을 서로 다 해 줬다. 간병도 해주고 아이도 봐줬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깨졌다. 이런 유형의 일들을 처리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 포스코의 자회사로 사회적 기업인 ‘포스위드’를 갔더니 전체 직원의 50%가 장애인이었다. 이들의 일은 포스코 직원들의 작업복이나 수건 등을 세탁하는 것이었다. 포스위드 같은 모델이 전파되도록 하겠다.

→여성 고용 대책으로 단시간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놓았는데, 나쁜 일자리를 정부가 양산하려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육아·가사 부담과 전일제 장시간 근로 관행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단시간 근무 형태를 선호하지만 대부분 저임금의 기간제·임시직이다. 이 때문에 근무시간은 짧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안정되고 4대 사회보험 등 혜택을 받는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를 확산하려는 것이다. 올해는 경제위기로 취업자 수가 급감해 일자리 수에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베이비붐(1955~1964년생) 세대를 위해 정년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청년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전체 일자리가 한정돼 있다고 가정할 때 청년과 고령자 고용이 상충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청년 실업의 원인은 경력직 채용 선호 등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더 크다. 고령자가 퇴직한다고 반드시 청년 고용이 증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얘기다. 또 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험에 비춰 보면 고령자 고용률이 증가할 때 오히려 청년층의 고용률도 증가했다. 다만 고령자의 고용 연장이 단기적으로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시간 근로 확대, 기업의 직무체계 개편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을 추진할 필요는 있다.

정리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프로필

53세.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행정고시 24회로 옛 재무부와 청와대에서 금융과 세제 등 분야를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다. 2000년 16대 총선(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당선돼 정계에 들어왔다. 2004년 17대 총선에 이어 지난해 3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으며, 지난 10월 제24대 노동부 장관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