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남북 정상회담 왜 이리 말이 많은가

[사설] 남북 정상회담 왜 이리 말이 많은가

입력 2009-10-22 12:00
업데이트 2009-10-22 12: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혼선이 빚어진 데 이어 남북 고위급 인사의 비밀접촉설이 불거졌다. 한·미 간 혼선은 미국이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고, 비밀접촉설은 해당 인사와 청와대가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이렇듯 설왕설래가 많은 것은 걱정스럽다. 한반도 주변 외교와 남북 관계를 다루는 데 허점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남북 고위급 비밀접촉설은 북측의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중국 베이징에 나타남으로써 퍼져 나갔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해외 모처에서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른 때 같으면 청와대와 이 의원의 부인으로 사태가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근래들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함으로써 물밑에서 무언가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 청와대의 공식설명처럼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핵문제 해결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만남의 의미가 크게 줄어든다. 때문에 조용히 북측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문제는 과거 정권처럼 비선을 통해 거래하는 형식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는 비선이 나서 극비접촉을 벌이며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선거를 의식한 한건주의,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 결과 특검 수사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기도 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국정조사권 발동이라는 으름장을 놓곤 했다. 이명박 정부는 ‘깜짝 정상회담’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정상회담을 할 시점이 되면 전 과정을 공개하긴 어렵겠지만 투명하게 준비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 언론 역시 추측성 보도를 남발해 국익을 해치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일회성이 아닌, 항구적인 평화의 문을 여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2009-10-22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