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남성 2년새 44% 증가… 경찰 100여명 매년 음주운전 기소
범죄에서도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다. 매년 남성의 성폭력 피해가 늘어나는가 하면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는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2년사이 44%나 증가한 셈이다. 또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해자는 상당수가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종사자가 1659명, 공무원이 507명을 차지했다. 전문직 종사자로는 종교인이 전체 1659명의 14.6%인 24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의사 11.9%(197명), 예술인 8.0%(132명), 교수 4.0%(66명) 순이었다.
여성을 포함한 전체 성폭력 피해자는 2006년 1만 5326명, 2007년 1만 5325명, 2008년 1만 7178명으로 집계됐다. 2006년 이후 피해자 가운데 남성 피해자는 6.2%인 3427명이었다. 이 의원은 “아직까지 성폭력 피해자 관련 대책이나 지원이 여성 위주로 돼있지만 오히려 사회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남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사회적 모범이 되어야 하는 종교계에서 남성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종교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통해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년 100건꼴로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행안위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경찰관은 모두 476명에 이른다. 2005년 105명, 2006년 109명, 2007년 97명, 2008년 109명, 올들어 7월까지 56명이었다.
술에 취해 운전한 경찰관은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 가운데 221명이 파면(37명) 또는 해임(184명)처분됐다. 그러나 이후 소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절반에 가까운 43.9%(97명)가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09-24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