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포커스] 일자리·보육 등 경제적 자립 절실

입력 : ㅣ 수정 : 2009-09-0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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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확인비용 지원 등 정부정책은 한가한 소리”
미혼모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해답을 알려 주는 흥미로운 조사결과가 있다.

지난 3월 제52차 여성정책포럼이 공개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지원방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세 이상 70세 미만 남녀 응답자의 25.4%는 ‘일자리 지원과 취업’이 가장 절실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미혼모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 지원(22.6%) ▲미혼모 시설 확충(18.0%) ▲미혼모 가족의 주거지원(14.7%)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복귀 지원(8.2%) 등의 순이었다. 아기의 아빠를 찾는 일보다는 당장의 ‘빵’이 급하고, 빵보다 장기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가 더 절실하다는 뜻이다. 심지어 미혼모에게 닥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40.0%)라는 응답이 ‘사회의 따가운 시선’(22.9%)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미혼모가 아이의 아버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친자 확인에는 보통 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현재 자녀 양육 이행지원 소송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기관이 무료 지원을 하고 있지만, 미혼모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으로 부모의 양육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만든 제도다.


복지부측은 “자녀 양육 이행지원 소송 등 각종 소송에 대비, 미혼모들이 사전에 친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혼모와 상담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 미혼모는 “법적으로 양육책임을 지워도 도망가 버리는 남자가 대부분인데 친자 확인비용 대주는 것이 미혼모들이 자립하는데 무슨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혼모 중에서도 자립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학업을 마치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미혼모 아기돌봄 서비스 등의 제도를 적극 도입해 미혼모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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