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치로 확인된 최악의 사회안전망

입력 : ㅣ 수정 : 2009-04-1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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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안전망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공공연구소가 산정한 우리나라의 사회임금은 7.9%로 OECD 평균의 4분의1에 불과했다. 실업급여,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국민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다. 사회안전망 취약으로 실직에 따른 생계 위협의 정도가 크다 보니 구조조정이나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거부감도 클 수밖에 없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하면서도 삶의 질은 형편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사회임금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스웨덴(48.5%)이나 프랑스(44.2%), 일본(30.5%)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미국(17%) 수준에는 근접해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시장임금의 상승률은 억제하되 사회임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과 임단협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그래야만 실직이나 해고 등 노동시장 위험으로부터 보호망을 칠 수 있다. 그것이 ‘함께하는 성장’이다.

지금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가 한치 양보 없는 대치를 거듭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손질을 하든 불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해 주는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사회임금 차원에서 접근하기 바란다.

2009-04-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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