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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슈퍼추경 합의도출 서둘러라

[사설] 여야 슈퍼추경 합의도출 서둘러라

입력 2009-04-14 00:00
업데이트 2009-04-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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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추경’ 편성을 둘러싼 여야의 힘 겨루기가 본격화됐다. 정치권은 어제부터 상임위별 심의에 들어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추경 규모와 내용 등에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면 정부가 제출한 28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13조 8000억원 규모의 독자적인 추경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정부안을 ‘빚더미 추경’ 으로 규정하고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추경안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세수결손 보전분 11조 2000억원을 제하면 차이는 4조원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은 임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구호’를 뺀다면 모두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이다. 따라서 머리를 맞댄다면 얼마든지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4대강 살리기 및 하천정비에 추가로 배정한 7595억원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반발을 감안하면 여권의 양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 정치권 역시 대규모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성장률 추락에 따른 일자리 증발을 막으려면 정부가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추경 심의는 적정성과 효율성, 시급성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가 1조 9950억원을 투입해 6개월간 40만가구에 월 83만원을 지원하겠다는 ‘희망근로’의 경우 벌써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등 적잖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심의는 바로 이런 부분에 맞춰져야 한다. 경제살리기 추경 심의가 정국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
2009-04-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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