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둘러싼 정치권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속한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신중론으로 맞서고 있다.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국론이 분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남남(南南)갈등이야말로 북한 정권이 노리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PSI는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국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국제공조체제이다. 미국 주도로 만들어져 현재 전 세계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PSI 8개항 중 훈련참관단 파견 등 5개항에만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명분으로 보면 한국이 전면 참여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의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면서 극도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를 바꿔 생각하면 PSI 전면참여는 북한을 어르고 달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유효한 대북 카드가 남남갈등으로 인해 적전(敵前) 분열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았다고 해서 당장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더욱 나쁘게 하고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일 수 있다. PSI에 전면 참여했을 때 우리 주변 수역에서 다른 나라와 합동으로 차단훈련을 하는 경우의 부작용도 정밀하게 짚어봐야 한다. PSI 참여는 북한의 태도를 보아가면서 언제든지 빼어들 수 있는 카드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치권 역시 PSI 참여를 정쟁화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부가 옳은 판단을 하도록 물밑에서 조언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정부 비판의 빌미로 삼으려 해선 안 된다. 국가안보가 흔들릴 때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