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미사일, 외교공조에 집중해야

입력 : ㅣ 수정 : 2009-03-3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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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로켓 발사에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그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힌 데 이은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로켓 발사가 기정사실화하고 미국과 일본이 요격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고조돼 왔다. 강경에서 신중으로 모드가 바뀐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군사적 대응에 따른 불안을 제거하고, 북한 로켓 발사가 경제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북한은 로켓에 인공위성을 장착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부인할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제재할 명분이 없다면서 오히려 미국과 일본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요격에 나선다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군사 대응에 나서려 한 국가의 고민이었다. 한국과 미국이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했을 수 있다. 그래도 냉정한 대응으로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은 데 대해 우리는 일단 환영한다.

하지만 군사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북한에 ‘우리가 밀면 한국과 미국은 밀린다.’라는 잘못된 교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북한 로켓 대응을 둘러싸고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의 대응자세는 온도차가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와의 입장 차이는 현격한 것이었다.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을 상대로 한 집중적인 외교 노력으로 공조를 끌어내 북한으로 하여금 로켓 발사와 협박 외교가 결코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로켓 외교’는 바야흐로 지금부터다.

2009-03-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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