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 횡령 꼼짝 마!’

최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부산시가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방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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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부산은행과 연계해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조금, 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보조금 지급 때 수급자와 예금주, 계좌번호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사회복지보조금 지급 사전검증 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 부산은행은 이번에 노령연금과 장애인 수당, 한 부모 가족지원 수당 등 사회복지보조금 등 19개 항목에 대해 사전검증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들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보조금을 빼돌리는 일은 사라지게 됐다.

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만 9000여명, 장애인수당 수급자 3만 3000여명,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25만 5000여명 등 42만 7000여명이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전엔 사회복지보조금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당사자의 계좌번호와 입금 계좌번호가 다르더라도 입금할 수 있어 문제가 됐다.

이번 시스템은 입금 전에 실제 수혜자와 입금계좌번호의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사전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부당한 입금사례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시는 또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수급자는 구·군에서 직접 현금으로 받게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국 처음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 실태를 전면 실태조사해 2개 구청의 공무원 3명이 생계비를 부풀려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2억 2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A구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명의 생계비를 최대 4배까지 부풀려 청구하고 나서 차액 8500여만원을 자신과 가족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부당한 입금거래를 사전에 방지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지행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