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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름값 세율인상 꼭 해야 하나

[사설] 기름값 세율인상 꼭 해야 하나

입력 2009-02-25 00:00
업데이트 2009-02-2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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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휘발유값이 다음 달이면 더 오른다고 한다. 정부가 원유 등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2월부터 1%에서 2%로 높인 데 이어 3월부터는 3%로 높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휘발유의 경우 이번 관세율 인상으로 인한 제품가격 인상요인은 ℓ당 5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가격은 지난 연말보다 ℓ당 300원 이상 오르게 된다. 유류세 10% 인하조치가 올초부터 환원된 데다 최근 들어 환율까지 오른 탓이다.

정부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지난 연말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이자 발빠르게 관세율 인상안을 내놓았다. 세수확보를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유류세 부담률이 5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3번째로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세는 가장 조세 저항이 적고, 걷기도 수월한 세원이다. 유류세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각종 감세정책에 따른 국세 부족분을 메울 가장 손쉬운 대안으로 꼽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소수의 감세를 위해 말없는 다수가 희생해야 하는 이런 식의 세정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전례없는 경기침체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휘발유 가격의 고공행진은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서민 가계에 막중한 부담을 안겨준다. 투자와 소비의 진작·확대를 위해서도 국내 휘발유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는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재고해야 한다. 나아가 유류세 구조 재검토와 탄력세율 적용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한다.

2009-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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