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도 ‘민노총 피해자’ 압박 파문

입력 : ㅣ 수정 : 2009-02-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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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전교조 여조합원 성폭행 미수 사건과 관련, 민노총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한편 사건 자체의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민노총 산하 연맹인 전교조도 이번 파문과 관련해 일부 간부가 민노총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압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자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 집행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 대리인인 김종웅 변호사 등이 9일 서울중앙지검에 가해자를 고소할 예정이어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노총의 앞날은

민노총 이용식 사무총장은 8일 “전날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임원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9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면서 “7일까지 최종 결론이 보류됐던 선출직 부위원장단 및 사무총장 등 8명의 지도부 총사퇴에 대해서도 사퇴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의혹에 의구심이 없도록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자들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석행 위원장은 검거 이후 이번 일이 터졌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에서는 민노총 지도부의 총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구성되면 강경파가 주도권을 쥐면서 연말 차기 위원장 선거 때까지 집행부를 대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경파의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비정규직법 개정안, 복수노조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의 노동 관련법의 법제화 등을 놓고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등 노·정이나 노·사 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6일 강경파로 분류되는 허영구 부위원장 등이 개별적으로 사퇴한 것 역시 강경파 성향 비대위 구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에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결정하면 1995년 이후 네번째가 된다. 민노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조합원과 시민들의 비난글이 쇄도하고 있다.

●전교조로 불똥 튀나

전교조는 좌불안석이다.이 사건에 전교조 간부가 연루됐다는 얘기가 흘러 나왔을 때만 해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내부에서 사실 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입장을 바꿔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의 조직보호 논리와 관료적 권위주의를 비판해 오던 전교조가 오히려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국민적 신뢰를 잃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교조 내부에서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검찰의 대대적인 조사를 받으며 조직이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도덕성에 더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번 사태로 전교조 내부의 강경파와 온건파의 내분이 더 심화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진후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 전교조 관계자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지만 새 집행부가 출범한 뒤 한달 반도 안돼 아직 사퇴에 대한 뜻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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