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불법행위 실태

“용역업체는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경찰은 이를 묵인한다.”

철거민들은 용산 참사에서 나타난 용역업체와 경찰의 행태는 오랜 관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의 방조없이는 협박·폭행 등 용역업체의 불법 행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철거용역업체가 재개발 사업에 개입하는 과정은 이렇다. 재개발조합이 승인되면 조합은 시공사뿐만 아니라 용역업체까지 선정한다. 빈민해방철거민연합(빈철련) 가재웅 지도위원은 “1990년대까지 ‘적준’, ‘거산’, ‘입산’, ‘인덕’, ‘신한’ 등 5개 업체가 철거 시장을 장악했다. 최근에는 이 업체들에서 파생된 수십개의 업체들이 난립한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그 중 하나가 용산 4구역을 맡은 H건설이다.

●철거 일찍 끝내면 보너스 받아

용역업체는 계약서에 언제까지 철거를 완료하겠다고 명시한다. 보수는 대개 가구수에 500만원 가량을 곱해 산정한다. 예정보다 일찍 철거를 끝내면 업체는 보너스를 받고, 예정보다 늦게 끝나면 위약금을 문다.

용역업체가 계약을 맺고 나면 철거민들을 상대로 협박과 구타가 이어진다. 강제집행일엔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집행 24시간 전에 직원 명단을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업체는 거의 없다.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불법을 저지를 여지는 넓어진다. 철거민들에 따르면 경찰은 이를 지켜보는 것 외에 별다른 일은 하지 않는다. 철거민들이 “현장에서 폭행이 벌어지는데 왜 현행범을 체포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는게 경찰의 반응이다. 경기 수원 이목동의 장근영 철거민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의 비호 아래 용역업체는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한다.”고 했다.

●“400~500여명 활동중”

용산 참사처럼 경찰과 용역업체가 합동 작전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곳은 또 있다. 빈철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 광명6동에서는 철거민 20여명이 3층 빌라 옥상에서 시위를 벌였다. 용역업체는 새벽부터 나와 있었고 뒤늦게 출동한 경찰은 빌라를 에워싸고 외부 활동가의 출입을 막았다. 그 사이에 소방차는 계속 철거민들에게 물을 뿌려 시야를 흐리게 했다. 용역업체는 안으로 들어가 철거민들을 제압했다. 사고만 일어나지 않았을 뿐, 용산 참사와 같은 양상이다.

용역업체들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몇 명이 활동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철거민 단체들은 대략 400~50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체들은 최근에는 인력시장을 통해 노숙자를 동원하기도 하고, 여성 철거민 진압을 위해 여성 용역직원도 등장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