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22일 책임자 문책과 설 연휴 이전 중간 수사결과 발표라는 카드를 꺼내며 조기 수습에 진력했다.
●야당 국정조사 거듭 요구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직접 대립각을 세웠다.
시민사회진영은 23일 대규모 추모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단순한 여야 대립구도가 아니라 이념과 계층문제를 포괄하는 ‘MB 대(對) 반MB’ 구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사평론가인 박상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는 “지난해 촛불정국 당시에는 지금처럼 경제위기가 심각하지 않았고 ‘쇠고기’라는 중산층·비이념 이슈가 부각됐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안은 공권력이 직접 국민에게 가한 탄압이라 폭발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사회적으로 교착국면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도 이 같은 기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당장 2월 임시국회가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가르는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발 사회개혁법안을 둘러싼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번 참사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현 정부가 지난해 촛불집회를 겪으면서 초기 공권력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집시법 개정안 등 사회개혁법안이기 때문이다.
●2월 국회·4월 재보선 새 변수로
4월 재·보선은 용산 참사와 인사청문회, 쟁점법안 처리 등 일련의 정국 흐름을 결산하고 평가받는 장(場)이 될 가능성이 있다. 5년 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에 원내 제1당을 빼앗긴 뒤 ‘천막당사’를 거치면서 재기를 노렸다. 곧바로 치러진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압승을 거뒀고, 여권의 대연정 제안 등 각종 정책 제의를 거부하며 주도권을 회복했다. 현재 야당인 민주당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날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을 찾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게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싸우느냐에 국민이 큰 기대를 할 것”이라면서 “모멘텀을 타고 2, 3월 잘하면 4월 재·보선 때 서울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