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측량 발전을 위해 기회의 끈 놓지 않을 것



　 민간 지적측량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온 대한지적측량협회의 박기광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김수환 추기경 등과 함께 ‘2008 한국현대인물열전 33선’에 선정됐다.

　

　 박 회장은 또 지난 12월2일 동강대학 e-미디어실에서 동강대학(학장 이주석)과 산학협력을 통한 유기적 협력관계를 추구하고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동 협약식을 가졌다.한국지적정보학회(회장 이왕무)와도 산학간 협력 증진과 상호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식을 가져 눈길을 모았다.

　

　 박 회장은 이와 관련,“지적제도와 국가지리정보체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동강대학 및 한국지적정보학회와의 협약이며,지적 및 관련학문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체계화해 지적측량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뜻 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강대학과의 협약식에서는 △산학협력을 통한 유기적 협력관계 추구 △산학협력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및 공유 △산업체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산학협력 장학금 지급 △산업체의 위탁교육 및 보수교육 참여 △산업체 인사의 대학교육 참여 △양 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사업 상호협력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지적정보학회와의 협약식에서는 △산학협동을 통한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위탁 과제 및 신기술 연구개발 △학술세미나 및 교재 공동개발 △지적 및 지적측량기술 위탁교육 등의 지원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국지적정보학회 이왕무 회장은 “양 기관의 산학협력을 통해 발전은 물론 지적측량 관련 분야의 신기술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혀 관련 학계에서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상호견제에 의한 ‘지적측량’의 정확한 제고 필요해….”



　 한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은 과다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헌법소원에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04년 지적측량이 개방됐다.

　 하지만 현행 지적법에서는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를 수치지역과 지적확정측량의 근간이 되는 지구계측량마저 제외시켜 지적측량업자의 경쟁력을 열악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이에 따라 마지막 단계인 지적확정측량에만 한정하고,전 국토의 96%정도인 도해 지역은 대한지적공사에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지적측량협회는 지적측량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제도적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출범한 민간단체이다.협회는 지적측량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회는 현재 지적측량업자 권익보호 및 제도적 발전을 위해 지적측량 개방에 대한 홍보 확대,업자의 영업활동 촉진과 협회에 대한 결속력 강화를 위해 나서는 것은 물론 열악한 지적측량 업계의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업계의 단합을 이끄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편,일반측량(측량설계,각종 인·허가)업무까지 일괄 제공하는 국내 최초 턴키방식의 토털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글로벌지적측량센터’ 대표이기도 한 박 회장은 70년 가까이 완전 독점 형태로 굳어진 지적측량의 모순을 바로 잡고자 지적측량 전면 개방의 의지를 표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국민의 선택권과 알권리 회복 ▲국민 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지적측량 정확성 제고를 통한 지적제도의 발전 ▲지적 측량업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현행 지적법 제41조3의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기 위해 협회 임원들과 함께 헌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 현재 지적 관서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으로써 지적법이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입법되는 과정에 있어 입법과정에서의 개악적 요소를 제거해 지적측량이 개방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기광 회장/인터뷰

　

　 민간 지적측량 발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민족정신진흥회에서 주관하는 한국현대인물사에 수록되고 21세기 한국인상을 받은 박기광 회장은 한때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 업무를 맡았다.그는 강원대학교 토지행정학과(구 지적학과),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를 졸업한 뒤 지금도 바쁜 일상을 쪼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 관련업계에서는 이미 ‘지적박다식’이란 닉네임을 갖고 있다.

　

　 박 회장은 존경하는 인물로 나폴레옹을 첫번째로 꼽는다.그는 나폴레옹의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란 말을 첫 덕목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세계 최초 민주주의를 위한 초기법전인 나폴레옹 법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의 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거나 억누를 수 없다”면서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한 걸음씩 발돋움하며 전면 개방을 통한 지적측량제도 발전을 위해 절차탁마(切磋琢磨)할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