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이달부터 공직사회의 인적 구조를 전면 쇄신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고위 공무원단의 대거 퇴진을 시작으로 후속 승진인사,내년 초 개각 등 3단계로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첫 수순인 인적 청산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기용된 1급 및 고참 국장급 공무원들이 주된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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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30일 “1~2급 공무원의 경우 국민의 정부 때는 90%, 참여정부 때는 75%가 교체됐다.”면서 “이들 중 상당수는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대대적인 물갈이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두 정권 때는 공직사회 정비작업이 초기에 이뤄졌으나 현 정부는 적기(適期)에 처리하지 못해 출범 2년을 앞두고 재추진키로 당·정·청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이어 “정책추진 주도세력을 새로 구축하는 작업은 연말에 본격 개시해 내년 초 마무리짓기로 단계별 추진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우선 퇴진 대상으로는 ‘쌀직불금’ 수당 수령자는 물론 각종 비리,복지부동 사례 등에 연루된 고위 공무원들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정부는 선별작업에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1급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 조항을 없애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키로 한 것이나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사전 정비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두번째 수순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차하위 공직자들을 대거 승진시켜 인적 청산작업에 따른 공직사회의 동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내년 2월 전까지 내각 개편을 단행,공직사회 쇄신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적 구조가 개편되지 않고서는 새 장관을 투입해도 공직 개혁은 난망이라는 게 여권 상층부의 의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청와대측이 연말 개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도 개각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집권 2년차 내각이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기본 토양을 구축하는 게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박대출 선임기자 dc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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