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7일 내놓은 금리인하와 최대 10조원 규모의 은행채 등의 환매조건부 매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가장 필요한 추가적 조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시중은행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날 아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감독당국도 원화유동성 비율의 한시적 완화 또는 산정기준의 단축을 통해 은행채 발행수요를 줄이고, 은행의 시장성 수신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요청했다.

금융위원회가 한은에 ‘기준금리를 인하해달라, 은행채를 매입해달라, 공사채를 매입해달라, 증권·자산운용사의 펀드런에 대비해달라.’ 등등 계속 떼를 쓸 적에도 꾹꾹 참아내던 한은이 은행채 매입을 결정하면서 끝내 따끔하게 말한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의 원화유동성 비율을 완화했다면 한은이 은행채 매입을 하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라면서 “금융위는 이 기준을 완화할 경우 시중은행에 대해 제대로 감독했느냐는 비난을 우려해 한은의 은행채 매입을 강요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화 유동성 비율은 현재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것으로, 감독규정에 따라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8월 말 현재 은행권의 원화유동성 비율은 107.7%로 기준을 웃돈다. 현재 은행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기준을 1개월로 낮춰달라는 것이다. 또는 3개월 기준으로 유동성 비율을 85%로 낮춰달라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원화 유동성 비율의 글로벌스탠더드는 1개월 유동성 비율이거나, 일부 국가의 경우 아예 기준이 없다고 한다. 즉, 금융감독당국이 유동성 비율 기준 개월을 1개월로 낮춰도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1개월로 유동성비율을 맞출 경우 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CD)를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물로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3개월물 CD를 은행이 추가로 발행할 필요가 없게 되고 3개월물 CD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원화유동성 공급의 주요한 이유인 대출금리의 인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의미다.

이밖에 추가로 나올 정책들은 11월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2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 중앙은행(BOJ) 등도 0.5%포인트 안팎으로 금리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금통위도 역시 0.5%포인트 인하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추가로 은행채와 특수채에 대한 RP로 편입이 많아질 수도 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끝나지 않고 더 심화될 경우,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내년 6월까지 75조원 정도의 은행채 물량이 있다.

금융위나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현재 마지막 조치로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상향조정하는 문제가 거론되고는 있다. 그러나 국내 은행의 경우 뱅크런(대량 은행인출)이 나타나는 정황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조치를 취할 경우 해외에서 국내은행에 대한 의구심이 심화될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