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금융대책 배경·전망
정부와 한은이 지난 19일 내놓은 ‘10·19금융안정대책’은 은행의 외채를 지급보증하고, 은행에 직접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은 외화유동성 공급 대책이었다. 그러나 지난 23일부터 시작한 총액한도대출 2조 5000억원 추가확대나 24일 증권사·자산운용사에 2조원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같은 대책들은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 대책의 시작이었다. 여기에 27일 긴급하게 열리는 한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의는 원화유동성 확대를 위한 결정판으로 이해된다.
정부와 금융위, 한은이 이처럼 강도 높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은 최근 금융시장이 철저히 무너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이 이달 9일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오히려 회사채 금리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와 기업어음(CP) 금리 등은 7년내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신용경색으로 자금이 돌지 않고, 이에 따라 증권·자산운용사들이 펀드런(펀드대량환매사태)의 가능성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은행채, 회사채 등을 채권시장에 던졌기 때문이다. 은행채 투매가 일어나면 은행채 금리가 급등하고, 더불어 CD금리가 은행채 금리를 따라 올라가면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으로 전이된다. 이 전이는 가계·중소기업 연체율증가로 이어지고, 은행들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금융기관 부실화 등의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정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 추진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날 미국시간으로 토요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별관회의에 이어 일요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금융회의에서 모든 대책들이 논의됐을 것이고, 그 결론들이 27일 임시 금통위를 통해 발표된다고 이해된다.
이같은 조치로 시장이 안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 시장에서 발생한 외화·원화유동성 경색의 주범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이 몰고온 전세계적 금융경색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율 급등으로 기업들의 4·4분기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향후 수출감소 가능성이 대두돼 한국기업들의 기초체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외국계 투자은행(IB)들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일단 무역수지 흑자가 10월에 나타나고, 경상수지 흑자로 전환되는 지표가 나타나면 환율상승이 멈추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도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8-10-27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