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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학법 재개정” 野“과거회귀 저지”

與 “사학법 재개정” 野“과거회귀 저지”

구동회 기자
입력 2008-08-30 00:00
업데이트 2008-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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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쟁점 입법 전략

좌편향 철폐·경제국회 VS 민생·민권 국회.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의 ‘입법 격돌’로 바람 잘 날이 없을 것 같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9일 각각 의원 연찬회와 워크숍을 마치고 정기국회 준비 모드에 돌입했다. 여야의 입법 총력전이 극한 대치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정국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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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박희태(왼쪽)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29일 열린 소속의원 연찬회에서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와 다짐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 뒤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한나라당의 박희태(왼쪽)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29일 열린 소속의원 연찬회에서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와 다짐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 뒤 악수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미래로의 전진” VS “민생·민권 국회”

한나라당은 좌편향 법안을 재정비하고 우파 대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대표적인 법안인 불법시위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원 연찬회에서 “우리는 미래로의 전진을 위한 선진 입법을 하려고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나라당이 대표적인 좌편향 법안으로 지목한 사립학교법의 경우, 민간이 자율적으로 교육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수 있도록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정부 시절 신설된 각종 과거사위원회 관련법안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언론 시장의 독과점을 우려해 그동안 금지돼 왔던 신문·방송 겸업 등 언론관련법안도 재정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한나라당의 입법 기조를 ‘과거 회귀’라고 비판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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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역주행이 도를 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하겠다는 권위적 발상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공격하며 ‘민권국회’를 강조했다.

법사위를 최후의 보루로 내세워 여권의 ‘공안정국’조성 움직임을 막고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또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신문·방송 지배구조 변경, 인터넷 통제 등을 막아내는 데 주력하는 한편,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해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시장법 정비” VS “서민위한 법안”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경제국회로 명명하고, 반기업·반시장 관련법안을 대폭 수정할 계획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소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 금산분리·지주회사 규제·종부세 등도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이같은 구상을 ‘특권층 편향법’이라고 몰아세우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법안 마련으로 차별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중심의 규제철폐 시도를 막아내는 한편, 부가가치세 7% 인하 방안을 담은 부가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부동산세제의 경우 주택 거래세 50%, 주택분 재산세 30% 수준의 경감 방안을 내놓았다.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강한 여당” vs “성장제일주의 청산”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 연찬회와 워크숍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연찬회를 계기로 천리장성은 쌓지 않았느냐.”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6개월 동안 시련의 계절을 보냈지만 앞으로 더 결속되고 강해질 것”이라면서 “10년만에 되찾은 이명박 정권이 반드시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성장 제일주의를 청산하고 공안정국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10년간의 국정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권의 견제세력으로서, 확실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과거회귀적, 민생파탄적, 부자중심적 정책을 저지하고 민생구출, 주권재민, 선당후사를 목표로 수권정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혜영 구동회기자 koohy@seoul.co.kr
2008-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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