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부동산대책 쓴소리 봇물

‘8·21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서민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늘 10월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등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논란을 조기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내고 18대 국회 전반기 예결특위위원장을 맡은 이한구 의원은 22일 S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정이 전날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실수요자들, 특히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반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세부 대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신도시 2곳(오산 세교·인천 검단) 조성 방안과 관련,“사실상 대선 공약 위반이며, 공약을 위반했을 때는 국민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면서 “신도시보다는 도심 재개발이 교통·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를 봐서도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방안에 대해서도 “민간업체의 오판으로 발생한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기관이 대신 부담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방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방침과 관련,“전제조건은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풀어야 하는데 이를 놔두고 전매제한만 풀면 투기자본이 분양시장에 들어오라는 사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꼬집엇다.

6선 중진인 홍사덕 의원도 “불합리한 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주택·건설 경기가 바닥으로 가라앉았는데, 이대로 두면 오는 연말쯤 건설업체의 줄도산과 부동산 가치 급락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요와 공급은 물론이고 세제·금융 등 모든 점을 고려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데 이번 대책만으로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 기류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당 정책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오는 10월쯤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