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기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낙하산 논란’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임기가 남은 공기업 사장에 이어 정부 산하 언론기관, 심지어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책연구기관장들까지 줄줄이 교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연구기관의 경우, 임기 보장 원칙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참여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민주당의 한 전직의원은 “참여정부에서 누가 봐도 분명한 코드 인사로 임명된 사람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일부 기관장의 교체 불가피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KBS 사장은 정권교체 때마다 바뀌어

그동안 KBS 사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새 정권이 들어서면 물러났다.

10대 사장인 홍두표씨는 김영삼 대통령 취임 다음달인 1993년 3월 임명돼 한 차례 연임한 뒤 김대중 대통령 취임 직후 물러났다.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지만 사퇴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4월 임명된 박권상 사장도 노무현 정부 출범 한달 뒤인 2003년 3월 물러났다.

후임은 노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 고문을 맡았던 서동구씨. 하지만 서 사장은 청와대 개입설이 드러나면서 8일 만에 물러났다. 정연주씨는 과거와 달리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장공모추진위원회(사추위)’를 거쳐 선임됐지만 역시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이사장을 맡았던 지명관 한림대 석좌교수는 “서동구씨를 밀었던 청와대에서 정연주씨를 민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정 사장은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이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초부터 사퇴압력을 받다 지난 8일 해임됐다.

●일괄사퇴 종용… ‘내사람 심기´ 되풀이

인사 논란은 국책연구기관장 인사에서 도드라진다. 현 정부는 정치적 자리가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기용된 국책연구기관장들에까지 일괄사퇴를 종용,‘물갈이 인사’ 논란을 키웠다.

지난 4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18명은 ‘재신임’을 이유로 일괄사표를 냈고 11명은 사표가 수리됐다. 이종태 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일괄사표 제출을 거부, 해임된 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등을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로 고발한 상태다. 그는 2010년 8월까지인 임기를 절반도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

사표제출 이후 새로 기관장으로 선임된 사람 가운데에는 현 정부 관련 인사들이 적지 않다.

지난 8일 선임된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은 인수위 외교안보통일 분과 자문위원을 지냈고, 지난 13일 선임된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과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인수위 자문위원을 역임했다.‘3배수 후보’로 압축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과 교통연구원장에는 각각 ‘운하정책 환경자문단’에서 경부운하 낙동강 분과를 이끌었던 박태주 부산대 교수와 한반도대운하 연구회에 참여했던 황기연 홍익대 교수가 후보에 올라 있다.

●제도 보완 통해 낙하산 고리 끊어야

학계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국책연구기관장의 임기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공영방송인 KBS 사장 임명에는 반드시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제도적으로 공모제를 통한 선발과 임기보장, 자율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면서 “제도가 완벽해도 상위 단체인 정부에서 예산을 무기로 압력을 가해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정부산하 연구소 등은 매년 성과평가를 하는데 하위 10%는 기관장을 교체한다고 명시하고, 그 외에는 면직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웅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민주화 수준과 상응하는데 정부가 방송 등을 정권의 하부 구조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면서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독립된 공적 기관에서 뽑아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국회가 방송통신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거기서 방통위원을 구성해야 하는데 현재 방통위가 정치적으로 구성되니까 KBS도 똑같이 돼 버린다.”면서 “무엇보다 임기보장이 중요하다. 임기가 보장돼야 정권 눈치 안 보고 소신 경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외국사례 - 獨 공공연구기관장 검증만 ‘3년’

선진국의 공영방송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인사시스템은 어떨까.

KBS와 유사한 공영방송 시스템이 있는 독일 영국 일본의 경우, 사장선출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직접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대신 지역대표나 다양한 이익집단 대표로 구성된 독립적 규제감독기구에서 직접 선임하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사장 선임권은 방송사 단위의 독립적 감독기관인 방송위원회가 갖는다. 방송위는 정당대표,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이해집단의 대표로 구성되며 사장 선임은 위원들 가운데 5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해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10명으로 구성된 ‘BBC 트러스트’에서 사장을 선출한다. 이 중 4명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위원이며 해당 지역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일본 공영방송 NHK도 정부나 총리의 관여없이 경영위원회에서 사장을 선출한다.12명으로 구성되는 경영위원회는 교육·문화·과학·산업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8명은 전국 각 지역별 대표로 선발한다. 경영위원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총리가 임명한다.

한편 한국이 본뜬 독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사시스템도 독립성 보장을 통해 연구성과를 높이고 있다.

독일 공공연구기관을 연구한 정선양 건국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독일의 연구기관장은 종신직으로 보통 20년 이상 근무한다.”면서 “인선위원회에서 후임 기관장을 정하는 데만 3년이 걸릴 정도로 엄격한 검증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연구자가 기관장이 되기 때문에 외부채용이나 행정직 채용, 낙하산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막스플랑크재단(기초기술연구회)과 프라운호퍼재단(응용기술연구회)이 독일의 공공연구기관을 통괄하며 연구회 이사장은 평의회에서 선발하고 각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인준한다. 정 교수는 “평의회는 정부관계자, 역대 이사장, 각 연구기관 관계자, 산업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다.”면서 “20년 이상 근무한 연구기관장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이사장이 된다.”고 말했다.

이사장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정 교수는 “독일 정부는 공공연구기관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기관의 수장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권위와 독립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 국책연구기관 운영체제 변천 - “연구 자율성 제고” 1999년 개별부처→연구회 체제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운영체제가 개별부처 국책 연구기관에서 연구회 감독체제로 바뀐 것은 연구 및 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였다.

연구기관이 지금처럼 연구회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은 199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을 만들면서부터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각 부처에서 예산과 인력을 통제받으면서 부처 이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에 감독권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또 총리가 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행정 각 부를 통할 조정하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총리를 대신하는 중간감독기구로 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등 5개 연구회를 뒀다.

그러다 국무총리실의 인력 부족 등으로 감독한계가 드러나면서 노무현 정부 때 부분적인 감독권한 조정이 있었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정책의 집행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분야 연구회를 감독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어 올 2월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학기술부 소속 출연 연구기관을 관리하는 현행 3개의 연구회 중 공공기술연구회를 폐지하고, 기초기술연구회는 교육과학부 소관으로, 산업기술연구회와 그 소속 연구기관은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한편 연구기관장 임기는 처음부터 3년으로 규정, 나름대로 정권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일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중순 국책연구기관장에 대한 일괄사표 제출 사태에서 드러나듯 정권교체 여파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사에까지 미치면서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기능은 흔들리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조의 이광오 정책국장은 “과거 일부 기관장이 자진사퇴하는 것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단시간에 강제로 사퇴당한 것은 지난 30년 역사상 한번도 없었다.”면서 “연구기관장 선출과정에 정치적 개입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권 ‘말바꾸기’ - 남이 하면 낙하산인사 내가 하면 인재 등용?

‘남이 하면 낙하산, 내가 하면 인재등용?’

‘낙하산 인사’ 문제로 정당·시민단체 등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참여정부에서 실용정부로의 정권교체를 기준으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이들의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어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야당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를 거세게 비난했다.

당시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은 “건교부의 낙하산 인사들이 정권 실세의 눈치를 보며 정책을 펴느라 집값잡기에 실패하고 있다(2005년 건교위 국감).”,“재경부 출신이 산하기관 자리를 독점해 발전을 저해한다(2007년 재경위 국감).” 등 낙하산 인사를 거세게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은 18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후 지난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 임명돼 “낙선자를 위한 전형적인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낙하산 인사 시비에 대해 낙하산 인사설을 부인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당시 한나라당 의원) 역시 2004년 문화관광위 국감에서 “저와 총선에서 경쟁했던 후보가 낙선 이후 바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됐다. 인사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인사 혁신은 요원하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박 홍보기획관은 지난 8일 평화방송 라디오‘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KBS 사장은 지난 정부에서 코드인사로 선임됐고 (현재는) 그런 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면서 정연주 전 사장 해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치권 인사들의 ‘말바꾸기’는 민주당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공기업 선진화를 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민주당의 전신)은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 “대통령과 정책성향과 이념을 함께하는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원외)으로 활동하는 박남춘 당시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을 등용해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던 유시민씨도 2005년 10월 재경위 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후보 대선캠프에서 일한 적이 있는 김철 전 한누리투자증권 고문이 소보원 부원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모든 낙하산이 다 나쁜 건 아니다.”라면서 “그 시점에 그 기관에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봐야 한다.”고 낙하산 인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시민단체도 정권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보수단체의 대표격인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지난 4월 논평에서 “참여정부 집권에 기여한 공로로 공기업에 자리를 얻은 인사들의 모임인 ‘청맥회’가 아직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노무현 정권의 특권집단을 없애는 게 공기업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라이트전국연합은 YTN 구본홍 사장 임명과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등에 대해 “KBS 새 사장에 대통령 측근이 가서는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의 임명을 적극 주장했다.

● 기획탐사부

조현석 강국진 김민희기자 tams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