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인터뷰]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입력 : ㅣ 수정 : 1970-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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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해상 영유권 화약고’ 독도 대처 차분히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지난주 독도 영유권 표기를 ‘주권 미지정지역’에서 한국령으로 되돌려 놓으면서 독도 영유권 표기를 둘러싼 소동은 가라앉는 분위기다. 그러나 중학교 역사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일본의 도발은 진행형이다. 독도 해법 등을 4일 국제해양법재판소 박춘호 재판관에게 들어봤다. 박 재판관은 동북아 해상영유권 분쟁 확산가능성도 지적하면서 독도에 대한 차분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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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2006년 우리 정부는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유엔해양법 287조에 따른 것으로 이 선언으로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는 독도 문제를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재판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영유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 해양법재판소와 달리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재판이 이뤄지게 됩니다.

독도에 인공건조물을 세우고 독도개발법을 통해 개발을 가속화하며 해병대 상주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영유권 강화와는 무관합니다.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문제 삼으려는 상대방 의도에 말려선 안됩니다. 일본의 맹목적, 국수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배타적경제수역(EEZ)기점을 울릉도로 정해 독도가 한·일 중간수역에 들어가 주권없는 섬이 됐다.”는 1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발언 등 1998년 11월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업협정을 새로 하면 이득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은 일방적 협정 종료라는 부담속에 우리의 과거 조업실적을 인정,EEZ 200해리를 적용하면 우리 선박이 갈 수 없는 지역에서도 출어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다시 협상하면 이 지역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독도가 중간 수역에 있다는 것과 영유권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할 때 이익이 됩니까.

-독도를 기점으로 할 경우 중국과 관계에서 일부 지역의 외곽선 후퇴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2009년은 한·중 어업협정에서 합의하지 못했던 추가적 협상을 다루게 됩니다. 한·일간 협정은 바로 한·중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중·일 동북아 세나라는 EEZ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동북아, 특히 동중국해의 해양영유권문제는 화약고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불이 붙어 마른 들판을 태우듯 확산될 수도 있어요. 뾰족한 타협책이 나오기도 어렵지만 국민 감정을 자극해 국가·민족간에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킬 휘발성 강한 문제입니다. 세나라 모두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조심하고 있고 당국간에 막후 협의와 조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약고’의 비등점은 어떨 때 위험합니까.

-애매한 경계수역에서 유전, 가스전 발견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이익과 국민적 감정이 맞물려 서로 정면 충돌하고 지역 혼란의 불상사로 비화될 수도 있죠. 한·중·일간에는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제3자적인 국제적 분쟁조정기관에 맡기고 협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풍토가 덜 성숙돼 있어요.

동북아의 해상영유권은 왜 다른 지역에 비해 불안정한가요.

-한·중·일간에는 각 국간 바다의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는 곳이 많아 경제수역이 겹치는 게 문제예요. 미획정 상태여서 나포와 군함간 우발적 무력충돌 위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돌출돼 나올 때마다 우리입장을 결연하게 밝혀야 합니다. 동중국해 및 동북아에서 이 문제는 중국과 일본이 모두 얽혀 있는 세나라 공동의 문제입니다. 한 나라와의 협상에서 “밀렸다.”는 인상을 주면 또 다른 한 나라가 강하게 치고 나올 것입니다. 일관된 입장을 밝히면서 막후 교섭으로 기반 닦기가 중요합니다.

▶중국과 해양영유권 분쟁 가능성은.

-대륙붕 지역은 합의가 어려운 상태여서 양측이 결정을 미루고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발해만 이남의 동중국해 일대는 분쟁 소지가 상존합니다.

국제해양법학계의 최근 이슈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한·일간 독도 문제는 관심 대상이 됩니까.

-EEZ분규가 가장 큰 현안입니다. 한편, 지난해 7월에는 일본과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에서의 어업 분규와 관련된 해양법재판소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독도 문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아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때가 올까요.

-일본의 국내적 우경화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일부 세력 등 정치적 지형을 고려할 때 어려운 기대인 것 같군요. 계절병처럼 또 도지고 잠잠한 듯하면 또다시 문제화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어떻게 다뤄나가야 할까요.

-외교적으로 결연하면서도 절제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상당기간은 계속될 일이라 생각하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다뤄 나가야 합니다. 국제적 이슈화는 피해야 합니다. 일본은 국제여론을 환기시키고 여론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일본사람들에게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이름)에 대해 물어봐도 대부분은 모르거나 어떻게 되고 있냐고 반문합니다. 발등의 불은 꺼야겠지만 발돋움하고 멀리 봤으면 합니다. 해양법과 해양주권에 대한 연구에는 평소 별다른 관심을 보내지 않다가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애국심 마케팅’에 이용하려는 태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석우 국제전문기자 jun88@seoul.co.kr
2008-08-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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