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남 탓 하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촛불집회에 따른 경제사회적 손실이 5000억원’이라고 하는 등 경제난의 원인을 촛불집회와 유가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촛불집회에 따른 손실의 근거 자료를 작성한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분석이 정확하지 않다고 자인하고 있다. 여기에 고유가에 대처하지 못한 무능력이 경제위기를 부추겼는 데도 정부는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7일 기획재정부 김동수 신임 제1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KDI의 2006년 분석에 따르면 불법시위는 건당 80억원, 합법시위도 건당 70억원의 경제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촛불시위가 두 달 넘게 장기화되면서 경제사회적 손실이 5000억원 이상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이 근거로 제시한 논문은 2006년 12월 국무조정실이 KDI에 의뢰한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다. 보고서는 “종로에서 2차선을 점거한 불법 시위는 8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들고. 불법 시위는 10억원 정도가 더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불법 시위의 경우 인근 영업점 손실 비용 55억 2800만원을 비롯해 ▲일반 국민의 심리적 부담 22억 9300만원 ▲교통지체 비용 1억 3600만원 ▲투입 경찰 비용 1억 2200만원 ▲시위 참가자들의 생산 손실 8800만원 등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보고서도 “영업점별로 손해 액수를 제시받아 조사했지만 응답자(상점 주인)가 자신의 손해액을 과다하게 응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언급하고 있다. 영업점 손실이 전체 비용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비용 분석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경실련에 따르면 주변 상가의 매출감소는 교보문고를 경계로 북쪽은 경찰이 막아서 생긴 손실이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정부는 두달 동안 먹을거리 불안 때문에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기회비용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경제정책 실정으로 생긴 성장둔화를 오히려 국민에게 뒤집어 씌우는 꼴”이라고 말했다. ‘고물가 폭탄’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제 유가와 과도하게 상승한 원·달러 환율 등 외부 요인에만 원인을 돌리고 있다.

이날 재정부 최종구 국제금융국장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 “정부가 일부러 환율을 끌어올린 것은 아니다. 과거 5년 다른 통화에 비해 원화가 우리 경제가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평가된 것이 조정된 것”이라고 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고물가 사태를 부추긴 고환율 정책과 성장위주 정책을 진솔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물론 국민들의 신뢰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이경주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