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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우려되는 북·일 민족주의/신정화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

[시론] 우려되는 북·일 민족주의/신정화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

입력 2008-06-20 00:00
업데이트 2008-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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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화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
신정화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
북한 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중심축인 북·미 관계의 진전속에서 북한과 일본의 관계정상화 협상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주 열린 실무회담에서 북·일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재조사를 재개하고, 대신 일본은 2006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실시해 온 대북 경제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종전의 강경대치 기류에서 벗어나 두 나라가 관계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이라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다.

냉전 붕괴를 배경으로 1990년대 초 북·일은 국교정상화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의 주요의제는 과거사 청산문제와 북한의 핵개발문제였다. 결국 핵의혹 규명을 북한이 거부함으로써 협상은 실패로 끝났다. 그 뒤 핵문제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일본인 납치문제가 북·일간의 주요현안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납치문제와 과거사청산문제를 둘러싸고 자국 입장만이 우선시되는 가운데,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은 재개와 결렬을 거듭했다.

결국,200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북·일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일본인 납치사실을 인정하고, 사죄 및 재발 방지 약속을 통해 납치문제를 해결하고 국교 정상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일본의 반응은 북한 의도와는 정반대였다.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납치문제에 ‘분노’를 표출하면서, 한반도 식민지 지배와 관련한 가해자로서의 처지를 피해자로서 전환시켰다.

한편, 일본정부는 북한을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했다. 또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는 국교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납치피해자와 가족 전원의 안전확보와 조기 귀국, 진상규명, 납치실행범 인도 등을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납치문제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종군위안부로 상징되는 과거사문제를 먼저 사죄하고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북·일간 대립은 6자회담에서도 반복돼 왔다.

주목할 점은 납치문제가 북·일간의 주요현안으로 확대되어 온 과정이 냉전 종료 후의 국제사회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주의의 강화와 맞물려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즉 납치문제를 둘러싼 공방을 통해 북한과 일본의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강화된 민족주의가 양국간 대립을 더 고착화시키는 확대 재생산의 악순환이 이루어져 온 것이다. 국가 존립에 민족주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민족주의의 악순환’은 끊어야만 한다.

우선 일본은 납치문제가 ‘현재의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종군위안부 등 ‘과거의 인권문제’보다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보편적 인권 차원의 관점에서 과거사 청산문제를 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과 일본은 국교정상화를 양국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구축이라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럴 때 각각의 현안을 자국의 입장에서만 접근하는 기존의 태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6자회담의 주요 참여국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 북한과 일본의 관계정상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신정화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
2008-06-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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