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개방 문제로 한·미간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관계 및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이 17일 한자리에 모였다.

아산정책연구원(이사장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과 미국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원장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이 이날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공동개최한 ‘북핵 문제 및 한·미 동맹’에 관한 워크숍에서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핵 협상을 담당했던 갈루치 원장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타협을 희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 북한은 다음 정권을 기다리지 말고 부시 행정부와 북핵 문제 결말을 짓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을 지냈던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한·미가 4월 정상회담에서 폭넓고 긍정적인 합의를 했지만 향후 몇 가지 변수에 직면할 수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 민주당 대선후보측과 의회의 부정적 정서, 북한의 핵무기 및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고수, 중국의 군 현대화와 ‘베이징 컨센서스’(중국 전통적 사고방식으로 국제관계와 경제를 보는 시각),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등을 꼽았다.

그린 교수는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이 한·미 동맹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국 내 도전도 향후 한·미간 긍정적 의제와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 교수는 “여러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 강화를 지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의제로 ▲한·미 FTA 중요성 재확인 ▲한·미·일 안보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활성화 ▲능력·조건에 따른 전작권 이양 과정 확립 등을 제안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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