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코레일 구조개혁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철도공사)의 구조조정이 윤곽을 드러냈다.

2일 정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철도는 각 부문별로 소유 구조를 분리, 경쟁력을 높인 뒤 민영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 분리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국민부담 감소 등의 효과를 놓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철도시설공단에 유지보수 업무 이관

코레일의 사업은 KTX를 축으로 한 여객 사업과 화물, 광역전철, 유지보수, 부대사업 및 자회사를 통한 수익 창출로 나눠진다. 철도 구조개혁의 얼개는 ▲여객과 화물의 분리 ▲광역전철과 서울메트로의 통합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유지보수업무

레일의 분해 및 경쟁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 관제와 선로배정권은 정부가 갖는다.

광역전철(4000여명)과 유지보수업무(7000여명) 등이 분리되면 코레일 인력은 2만명선으로 줄어든다. 여객과 화물 분리는 별도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가 아니라 코레일에서 회계를 분리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10년 경부 및 호남 고속철 개통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는 KTX 및 화물을 분리, 매각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다.

●개발·로지스·투어서비스 매각 대상

현재 9개인 코레일 자회사의 경우 6개는 통폐합되고 3개는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는 ▲철도유통과 애드컴의 합병 ▲철도개발의 역무위탁업무 네트웍스에 이관 ▲트랙·전기·엔지니어링은 기술 자회사로 통폐합할 방침이다.

개발·로지스·투어서비스 등 3개는 매각 대상이다. 코레일은 개발과 로지스의 경우 각 역세권 개발과 철도수송이라는, 민간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 투어서비스는 사업의 안정성,KTX승무원 문제 등과 연계돼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사업분리에 따른 재정부담

철도 업계는 인프라 미비 등을 들어 분리가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재정 부담도 뒤따른다. 여객과 화물의 회계 분리는 기관사·기관차 등의 별도 운영을 의미하기 때문에 확충이 필요하다.640개 중 23개에 불과한 화물 독자역도 늘려야 한다.

선로 확보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흥간은 여객·화물·수도권 전철이 선로를 공동 사용하고 있다. 경춘·중앙·경인선 구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승객이 많은 황금시간대에 선로 확보를 위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적자 부문은 또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연간 3500억원의 적자인 화물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공단과 연결되는 인입선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적자선과 적자역에 대한 구조조정도 요구된다.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다. 유지보수업무 이관에 따른 사고 책임 논란도 예상된다. 토해양부 관계자는 “검토 중이지만 정부 방침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